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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및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environments and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ies comparing Korea to OECD
저자
이진화(Lee, Jinwha) ; 박은혜(Park, Eunhye) ; 장민영(Jang, Minyou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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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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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그리고 가정 환경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관련 정책투입 지표와 정책산출 지표를 선정하여 OECD 자료를 중심으로 웹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재정투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의 공공지출 및 가족복지 측면에서 GDP 대비 재정 투입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재정산출의 경우 5세를 제외한 영유아의 취원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았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관련 정책투입 지표로 본 유아교사의 최소 학력 기준은 OECD 평균과 유사하였고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도 낮았으며 산출 지표로 살펴본 PISA 점수는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 환경 관련 정책 투입 지표로 살펴본 부모의 육아휴가 기간은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출 측면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 및 전체 여성취업율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정규직 남녀 임금 평균격차 역시 OECD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nvironment and eff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ies in Korea and the OECD, focusing on three areas: financ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home environment. Accordingly, relevant policy input and output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web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OECD data. As a result, firstly Korea, in terms of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family welfare, the ratio of financial input to GDP wa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In case of financial output, the enrolment rate of children except for the age of 5 wa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however the fertility rate was still lower than the OECD average. Secondly, as for the quality of ECEC, the minimum education starndard level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similar to the OECD average and the ratio of teacher to children was also low. As for the relevant policy output, Korea’s PISA score wa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Thirdly, as for the home environment related policy input, the parental leave period was found to exceed the OECD average. However in terms of policy output,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under age of 5 was lower than OECD average as well as the average wage gap between full-time working men and women was also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CEC policy in Korea need to be further discus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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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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