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for the Effective Public Diplomacy Policy : focusing on Experience of U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7-205(3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민간 수준에서의 행위자간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급기야 공적인 수준에서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공공외교이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결국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타국의 외교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 해당 외국 국민이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 또는 “외국 대중과의 접촉을 통한 국제 환경을 다루려는 국제행위자의 시도”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공공외교는 실제로 전통외교와 더불어 외교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외교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당해 행위자들의 위상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외교 역시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외교와 더불어 외교의 한 영역으로서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련 활동을 민간 영역 내 행위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공공외교법 역시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역시 당해 사항에 대한 고민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공공외교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위상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자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 및 법률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외교법을 개정하여야할 것인데 특히 기관 권한 중심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간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법률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tact and interconnection among actors in private sectors would increase and finally the necessity of interaction between private actors in the level of public sectors has been raised. That was the public diplomacy. The public diplomacy becomes the world-wide hot potato and a great deal of states have interests in the area of this public diplomacy and put this public diplomacy into practice concerning the public diplomacy. The public diplomacy which is defined as “what influence people in other states in order to involve other people in the filed of the introduction of foreign policy and practice” or “an international actor’s attempt to manag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rough engagement with a foreign public” takes possession of a part of the important diplomatic areas actually with the traditional diplomacy. Furthermore,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 diplomacy, it is true that the role of actors in the level of private sector, and this leads to the fact that this status of actors is being enhanced.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ntrust whole power and capacity to the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in that public diplomacy is to be discussed also in the level of traditional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Act is stipulated that the state has the leading role and has to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other actors in private sector,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issues. In the long run,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ow we can decide the level of status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actors in the level of public diplomacy. However this is the matter of optimality rather that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so we should discuss the related issues focusing the matters. For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blic Diplomacy Act in the provision concerned with the institutional capacity, especially the role and power of local government. Of course, this is to be realized through the legislative actions we are obliged to expect the active role of legislative i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