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ese-style Plea Bargain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307(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검사 또는 법원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해 주는 협상을 말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각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백감경의 형사정책, 형사화해절차, 속성재판절차, 입공제도 등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면서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제도는 중국 사법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처럼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적은 방식으로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의 불인정, 변호제도의 미흡, 무죄추정원칙의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점은 플리바게닝 도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미식 플리바게닝의 전면적인 중국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Plea Bargaining has developed routinely in the United States with historical background. Generally, a suspect or defendant gives a guilty answer as a condition that the prosecutor or court punishes him for a crime that is lighter than the original suspicion, or guarantees a lower sentence. Since China s reform and opening, the gap in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and the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have intensified social conflicts, leading to the steady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in China.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implementing a system similar to Plea Bargaining, including the criminal policies for cop a plea, criminal reconciliation procedures, short trial procedures, and meritorious service system, to achieve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with limited legal resource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inevitable that the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ill adjudicate the case with a low sente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makes a confessi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duce confession in a way that has relatively few elem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rather than forcing confession by torture or intimidation as it has in the past. However, problems such as the infallibility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in China s criminal procedures, the inadequacy of the legal system, and the lack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Without such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nglo-American Law’s Plea Bargaining to China will be difficul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