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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CFSP 결정과정의 현실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ality and Prospec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of CFSP -Focusing on the ESDP of EU-
저자
이종서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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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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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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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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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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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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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an EU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as raised in the middle of 1950s. However, steady efforts to coordinate security policy started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Maastricht Treaty in which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ESDI), a former body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was formulated. And the Rapid Response Force(RRF) was established. As a matter of fact, the NATO was solely presumed to deliver EU collective defence, thus such an attempt to push toward autonomy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U.S. and EU. Even if both the U.S. and EU member states agreed upon the necessity to build a stronger RRF, there were also disagreement of opinions among EU member states. This was the reason that the United States held its view on the leading role of the NATO. On the other hand, the EU member states were no longer content with the quest for ESDI from inside NATO.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whether multi-level governance universally applicable on EU common policies or not. Based on the findings from such an analysis. This article present that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is useful in describing and analyz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U governance system but not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area so far.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SDP is still near state-centric even though there are the complex policy-making process among various actors.
유럽연합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구상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구체화한 된 것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암스테르담조약 및 니스조약을 통해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에도 실질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사실상 미국이 구상하는 유럽의 안보구도는 유럽연합의 독자적 방위체제구상이 궁극적 목표가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도권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유럽연합의 ESDP 수행은 NATO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군의 독자적인 운영에는 미국과 NATO와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사례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초국적, 국가, 국가하위단위 등 다층적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즉, 유럽의 대외정책의 발전과정에는 유럽연합 내부의 정치행위자들의 정책적 선호가 유럽차원으로 적극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점차 다양한 수준에서의 다수 정치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권력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간 협상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특징이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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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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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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