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저자
김태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34(43쪽)
제공처
소장기관
글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샌델의 정의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의 저작을 중심으로 거기서 확인되는 정의론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샌델의 정의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약간의 평가와 우리에게 벌어졌었던 실제 사례에 샌델과 롤즈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샌델의 정의관을 검토해보면, 내용적으로는 자아에 선행하는 목적을 인정하는 연고적 자아와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 목적론적 또는 미덕의 정의관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이러한 샌델의 정의관은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정의관에 비해서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체주의적 태도는 분배나 복지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 반면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제시가 부족하고, 자유의 개념이 불명확해지는 면도 있다.
위와 같은 샌델의 정의관은 필자의 개인적 정의관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수년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무상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를 설정하는 데에는 샌델의 정의관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실정법이 아니라 인권 개념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직접 급부를 청구하는 각종의 공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법적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샌델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반면, 정작 그의 정의론 자체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다. 샌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이 그의 정의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