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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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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47(23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고는 주요국가의 결혼이민자 정착관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통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정식으로 결혼이민(F-6)사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약혼자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가 약혼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약혼자비자를 발급하고 약혼자비자의 체류기간 내에 혼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체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가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인 배우자가 늘어나면서 체류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관리는 강화하되 체류조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012년에 법무부에서는 영주자격전치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조건부 영주(F-5)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derive the legislative issues for ensuring a stable residence rights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by studying relevant legislation for stable residence of legal marriage immigrants in developed countries.
To guarantee stable rights of residence for marriage immigrants, legislative issues which this paper suggests as conclus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to issue immigrant visas. Formal marriage immigration visa would be issued only to those who have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through pre-marriage immigration interview.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iance visa” system for scheduled immigrants. Fiance visas would be issued to foreign fiances to make them stay in short-term for the marriage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 residenc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legal marriage immigrants stay, the management of stay should be strengthen , but residence conditions should be mitigated.
Third,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s stay.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normal marriage immigrants stay, Stay strengthen the management, but Residence conditions need to be mitigated.
Fourth,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should be granted to marriage immigrants. Department of Justice is pursuing a law reform to make that only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status can apply to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is case, even married immigrants should be granted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vis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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