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치료 목적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와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한 고찰 ―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 그리고 영화 《가타카》를 중심으로 ― = Ethical Implications of Non-Therapeutic Gene Editing Technologies and Discussions on Genetically Engineered Society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Jürgen Habermas, Michael Sandel and the film 《Gat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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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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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특히 인간 대상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살펴본다.
하버마스는 우리가 자기 삶의 단독 저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인격체이어야 하고,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역사의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샌델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선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공유해 나아가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보았다.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허용한다면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막을 근거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과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는 불충분하다.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에 대하여는 샌델의 비판대로 자연적인 출생 또한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샌델의 선물 논변 또한 유전적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삶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출생의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무한하다는 점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도 모두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동일하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영화 《가타카》는 가까운 미래의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하여 유전자가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어떠한 출생의 과정을 거치든, 그 결과가 어떻든 인간의 생명은 모두 고귀하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유전자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 동일하게 고귀하고 이러한 고귀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We look at the discussion of Jürgen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use of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especially for human embryo, which may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in the near future.
Habermas said that a human being must be an essentially equal personality with full accountability as the sole author of his life, and someone who are born through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will no longer understand themselves as the only author of his own history of life. Sandel understands our life as a gift and we can not assert any rights to it, but we should appreciate it and see it as an obligation to share this life with our communities.
Discussions of Habermas and Sandel encounter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f it permits the editing of a gene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e is a lack of bases to stop the non-therapeutic gene editing. Second, the discussion of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premi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rapeutic gene editing and non-therapeutic gene editing is clearly distinguished is insufficient. As for Habermas' autonomy argument, natural birth is not autonomous, too as Sandel's criticism. Sandel's gift statement also does not guarantee that someone will not consider his life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as a gift.
Finally, the value of human life is all same and infinite regardless of the process of birth. All human beings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s or not are all same human being, and all human being life have all same and infinite value. The film 《Gattaca》 shows that the gene is not all about.
Whatever the process of birth, whatever the outcome, human life is all noble. It is not that the person's life is noble even if he has superior ability than other people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while it is not that the life of a person is noble because he was born excellently in nature without going through genetic editing, too All human life is equally noble and this nobleness depends on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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