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 Conceptual Nature of the ‘Motiveless Crime’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ear of crime is aggravated by the media reports of so-called ‘motiveless crime’(or ‘Mut-ji-ma’ crime in Korean), of which offenders randomly hurt people with unclear motive. However, the definition of ‘motiveless crim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each study uses different concepts and labels. Thu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20 published studies on ‘motiveless crime’in Kor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motiveless crime’ could exist as a unique phenomenon by analyzing the concept in terms of crime type and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crime,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clearly defined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tional element of a specific crim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rime type classification, ‘motiveless crime’ was used as a modifier to emphasize certain nature of the violent offence. As an offender characteristic, ‘motiveless criminals’ tend to have motives similar to other criminals. The distinctions among offender subtypes were not clear. Furthermore research methods used in some studies were not objective and some researchers used the same data to produce different categorization results, which caused a circular logic error. This study concluded that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a unique phenomenon with a measurable definition, and suggested treating the ‘motiveless crime’ as a modifier rather than an independent crime concept.

국문 초록 (Abstract)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 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 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 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 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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