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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현안: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 Outstanding Problems in Korean Labor Market: focused on the Labor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fter Financial Crisis Conquest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55(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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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장의 둔화와 함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된다. 참여정부 전반기에는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노력하였다. 그러나 효율성을 넘어서는 형평성의 추구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된다. 참여정부의 후반기에 추진된 비정규직 보호 정책은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의 후퇴가 예상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 외에도 정규직의 유연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구가 많고 노조조직률이 낮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우리의 경우 사회협의모형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에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사자율에 맡기고 위법시 엄정 조치하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연대의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이 참여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보완된 점은 참여정부의 업적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세계화 이후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이유를 망각하고 경쟁의 결과인 양극화에 너무 매달렸으며, 그래서 성장과 분배 둘 다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더보기After financial crisis the restructuring labor sector built the social security net and introduced the employee-employer-government committee in order to fix the flexible labor market and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but the result was not good. With the begi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bipolarization problem raises with slowdown of growth. In the period of jobless growt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done their best in social service work creation and public sector work expansion. However, because of pursuiting the equity which exceeds the efficiency, investment goes down and growth becomes slow. Although the irregular job protective policy contributes to irrational discriminating dissolution, retreat of flexible labor market is expected. We must find the solution not only in irregular job protection but also in flexible regular job. Corporatism is not easily successful in Korea because of large population and low rate of union entrance. On the contrary it will be helpful to leave it to employer-employees autonomy and to take a strict discipline on the illegal activity.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forgotten the reason for competition currently under globalization and hangs on the bipolarization which is the result of competition. Therefore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were not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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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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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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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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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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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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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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