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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학의 방법론 - 법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 = Methodology of Insolvency Law - Focusing on the legal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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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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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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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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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진행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구분법인 사법과 공법, 민사법과 형사법 같은 근대법 형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이 출현한다. 전문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법은 사회 영역이 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재통합되면서 출현하였다. 경제적 악화로 인해 도산 위험에 빠진 채무자가 회생시키거나 파산시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같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도산법학도 전문법학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문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문법은 전통적인 근대법과 비교할 때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전문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학은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전문법학의 방법론, 특히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로서 통합과학 방법론과 도산법의 해석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토대를 두어 도산법학의 방법론으로 법적 방법과 비법적 방법을 구별하여 살펴본다. 법적 방법으로는 체계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도산법에 관해 열정적인 연구를 수행한 권종걸 교수의 연구내용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전문법인 도산법을 사회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며 제도를 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더욱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rapid social change that is taking place has a great impact on the law. Because of this, the common types and common distinction of the forms of modern law such as civil law, criminal law, judicial law and public law etc are changed into new forms. This new form of law can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Used to rehabilitate debtors who are on the risk of bankruptcy due to economic deterioration, Insolvency law such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may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the professional law. The professional law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odern law, What kind of character does it have? what methodologies are applied to the professional law? which is research subjects for the professional law?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methodology of profession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e methodology of insolvency jurisprudence.
First, a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ies of insolvency law, the integrated science methodology and the interpretation policy of insolvency law will be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method of insolvency jurisprudence distinguishes between legal methods and non-legal methods. As for legal methods, systematic methods and comparative methods are reviewed.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In order to properly apply and interpret and improve the system, what methodology should be sought in this jurisprudence methodology?
Professor Kwon Jong-geol's research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mparative methods in insolvency law, so I introduced and analyzed his research contents. Applying the professional law, insolvency law will have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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