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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Policy research for revitalizing public design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저자
오병찬 ( Byungchan Oh ) ; 이종세 ( Jongse Yi ) ; 김주연 ( Jooyeon K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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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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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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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9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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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시작되었으나, 서울시처럼 지휘부에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단일 부서에 소속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팀 사업은 통합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서명과 비슷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디자인관련 법제도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부서와의 연계와 협력이 없고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조사하고 상위 법제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현재 처해 있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사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을 분석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며, 공공디자인 사업과 추진 주관 부서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사업에 영향을 주는 중앙부처의 경관법, 공공디자인법, 건축기본법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법제도를 연관 지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분석된 문제점을 유형화 하여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공디자인 정책들은 한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그 영역에 속한 조직이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한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부서에서 유사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공공디자인 결과가 나오는 기존 협의의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의의 공공디자인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광의의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간의 협력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를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의 영역에서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부서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는 필수적인 요소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총괄추진부서는 상위조직 개념보다는 제도적 협력 관계의 개념으로 부서간의 협동과 소통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의 영역이 맞닿아 있는 공중과의 협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보기(Background and Purpose) Local 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launched through public design, such as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for local activation of public design project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designs similar to the city of Seoul, and in most of the provinces,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public design team projects. Most of the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have public design projects similar to those of larger institutions,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arious public design-related legislative roads. In the absence of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public design project becomes impossible. Through an analysis of public design project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legislative system and public design policies, and legal system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 would like to propose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types of public design projects that are being pursued and identify problems in such projects overseen by local governments. (Method) The public design business is limited to public design and related projects promoted in Chungcheongnam-do, and it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ublic design business and promotion-related departments. It analyzes the problems of policy and system of public design projec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link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ublic design, such as landscape law of central government affecting business, public design law, and building basic law. I will als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solving structural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Results) So far, public design policies have been limited in that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 show their specialization in a specific area, as the organizations in the area are promoting the unit business based on one system.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the concept of public consultation, wherei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promote similar public design projects and the results of different public designs to the broad concept of public design, beyond the boundaries of departments. (Conclusions) In order to promote the broad public design proposed in this study,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should be ensured. Communic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about public design projects in the broader concept of almost all departments is essentia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that can promote the public design business. The general promotion department emphasize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departments per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through the superior organizational concept. Finally, public desig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cannot be promoted without consulting the public. Therefore,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for continuous and aggressive public relations and ment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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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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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 Intitute of the spatial design ->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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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2 | 0.69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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