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 정보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정보 연계의 법적 쟁점 연구 = The Estimate of Service Coverage of Information System for children and Legal Issue of Childhood Data Integ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1(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이 연구는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아동과 관련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탈락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르는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18세 미만의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NEIS),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정보망 등에 등록된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고용보험 시스템 등에도 등록된다. 이 중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통계를 활용하여 아동 정보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 결과, 2015년 기준 영‧유아 27만명, 7~18세 41만명으로 총 68만명이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정보의 사각지대는 정보 누락, 등록 후 관리 미흡에 따라 발생하며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부 정보 요청 사례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is focused on integration of childhood data. As public information systems are managed independently, children who are in discontinuation of service or drop outs are omitted in inform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study of suggest policy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is research estimate scale of out of service and deal with legal issues. Children under age 18 are registered on several public information system,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ntegrated Child-care Information System,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Community Youth Safety-Net and Information System of Youth Support Center K-Dream. And Information Systems of Immigration Service, Criminal Justice Services,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re collect information of some children in special occasion. To Estimate scale of children who are out of public service coverage, child care and educational statistics are collected produc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bout 680 thousand children are out of coverage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As a result of omission or insufficient management of childhood data, some children are left blind zone of public service. To consolidate childhood public service and history management, 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children is in need. However, legal issue of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or public interest is occurred in the case of data request of adolescent dropouts of formal education over Ministry of Education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07.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