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검토- = Redressing the Victims of Forced Sterilization the (old) Eugenic Protection Act in Jap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9(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Japan enacted the Eugenic Protection Act in 1948 enforcing abortion to a certain category of handicapped persons which had been effective by 1996. Until 1996 this act caused many innocent victims to receive abortions regardless of their intent. Since the early of 2018 the voice of the victims has gradually been heard, with several civil complaints and proceedings initiated at Japanese Local Courts. Sendai Local Court ruled that the victims do not have locus standi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Japanese Civil Code, while the Court decided that the Act was null and void because it was unconstitutional and gravely violated human dignity. In addition, this Court did not recogniz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adopt laws to prevent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both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other Local Courts of Japan followed the same logic and jurisprudence of the Sendai Local Court which concluded the Act to be unconstitutional and affirm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gainst the victims, while denied the locus standi of the plaintiff because the prescribed period had already passed. Nevertheless, the cases remain controversial at the judiciary level because several High Courts in Osaka and Tokyo recently issued judgments upholding the locus standi of the victims and ordering reparation for victims to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llowing reviews of 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sub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each committee of the ICCPR, CAT, CEDAW, and CRPD has recommend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several times to take appropriate and efficient measures to redress the victims of the Eugenic Protection Act. Taking such a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atic content and application of the (old) Eugenic Protection Act and examines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forced abor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ublic authority.
일본에서는 1948년 제정되어 1996년에 없어진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2018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은 우생수술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이 판결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에의한 강제불임수술은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으로 헌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수술시부터 20년)의 경과를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인정하지 않았다.
타 지방법원의 판결도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불임수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오사카, 도쿄의 고등법원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검토에서 일본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센다이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판결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불임수술의 위헌성과 국가배상에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강제불임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