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탄(倂呑) 이후 35년 동안의 올바른 시대구분 명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per Naming of the 35-Year Period after Korea Annexation
오늘날 우리는 1910년 ‘한국병탄’ 이후 35년 동안의 시대명칭을 학계에서 올바르게 검증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하여 왔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광복 후 초기부터 ‘민족의 수난기’, ‘국권회복운동시기’, ‘일제시기’등으로 불렀으며, 1980년대 이후 ‘국권침탈기’ 또는 ‘민족의 저항기’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가 빠르게 유포되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용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고찰해보자. 첫째, ‘일제강점기’는 비주체적인 용어다. 즉 우리 한국인의 역사 틀 안에서 제3자인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개의 식민사관 이론 중 ‘일제강점기’에는 ‘타율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이 은연중 드려난다. 한국사는 고대시기부터 기자ㆍ위만 등의 외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왜곡시켰다. 1910년 한국병탄후 일제에 의해 한국이 타율적인 지배를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셋째,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사관 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이다. 즉, 신공후(神功后)ㆍ대화(大和) 남선침략(南鮮侵略) - 임나일본부 -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20세기 초에는 ‘일제강점기’로 ‘일제’가 한국인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일제강점기’에는 ‘정체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의 의도가 숨어있다. 즉, 한국을 정체되고 전근대적인 사회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법상 무효인 ‘한국병탄조약’을 유효조약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1910년 ‘한국병탄조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또한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瑕疵)로 인해 불법ㆍ무효조약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외교절차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시기의 명칭을 ‘일제강점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인들은 이 시기를 ‘일본 통치하의 조선’ 또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빠른 시기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서면으로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및 폐기를 통보함으로써 35년 일제의 병탄이 불법행위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어 진다.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통보로 인해 우리 한국인은 식민사관의 질곡을 벗어나는 근거와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우리 민족의 법통성이 ‘대한제국’ ⟶ ‘대한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어진다. 또한 세칭 문제된 1920년, 1948년의 건국론의 시비문제도 해결된다.
그렇다면 비주체적이고 타율적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대신할 가장 합당한 용어는 ‘항일투쟁시기’가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짧은 35년의 시기를 비주체적이고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이 내재된 ‘일제강점기’ 용어를 퇴출시키고 주체적인 ‘항일투쟁시기’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Up until this day, we have not been clearly used the name of the 35-year period after the Korea-Japan Annexation of 1910 as it has not been properly proved by the academia. Even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that we prevalently use, we use it without criticism. Following the Independence, this period was called the ‘National Suffering Period’, ‘Period of National Sovereignty Restoration Campaign’, ‘Japanese Imperial Period’, ‘Japanese Colonial Era’, and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after 1980s, it was represented as the period of ‘Deprivation of Korean Sovereignty’ or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and after 2000 to present, use of ‘Japanese Occupation’ has rapidly spread.
Then, let us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First,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is a non-autonomous term. That is, it is hardly possible that the name of the period indicating the third country Japan has occupied Korea be present in our national history. It reveals that we were under Japanese rule for a short period of 35 years and that this historical period was not under our control. Although the Japanese occupation was illegal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we do not need to disclose it.
Second, there are several theories of the colonial history that Japanese historians of colonialism insist. Among them, a ‘theory of heteronomy’ of our history, which is the colonial history, is implicit in the ‘Japanese Occupation.’ It implies that Koreans were not the main agent, were uncivilized, and were not able to be autonomous during this period and therefore, Japan occupied Korea and Koreans were under the heteronomous rul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the ‘Japanese Occupation’ is an extension of ‘Theory of Imna Prefectural Government.’ That is, it indicates that it was continued from Sin Gong HuㆍDae Hwa Invasion of Korea and Imna Prefectural Government to Japanese Occupation, meaning that there was the Imna Prefectural Government in the ancient South Korea and then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Fourth,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also implies the "stagnation theory", which defines Korea as a static and premodern society, justify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disguising its mission to modernize Korea.
Fifth, there is a strategy of turning the invalid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into the valid one by calling it the ‘Japanese Occupation.’ Not only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coerced into signing by the Japanese representative but also the signing form and process were flawed, and thus made the treaty null and voi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should be an abrogated treaty; however, Korea did not declare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null and void by letter according to the diplomatic procedures. Moreover, it is surprising tha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efines this period as the ‘Japanese Occupation.’ Most elder historians have proclaimed that we should get rid of the colonial history, but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was formalized at some unknown point.
As a consequence, it caused our historical identity crisis and Japanese scholars still define this period as the ‘Joseon under Japanese rule’ or ‘Colonial Joseon.’ Therefore, we should declare invalidity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by letter soon. I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s abrogated, the Korean liberation armies- and independent armies-participated-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for re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for 35 years will be the legal revolution, but not illegal. Also, it would be revealed that the Japanese rule was certainly the illegal occupation.
By declaring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was null and void, the illegality of the 35-year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ould be proved to the whole world. This would also be an opportunity to make free ourselves from the fetters of colonial history. Therefore, our legitimacy would be the Korean Empire –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alled problems of Theory of National Foundation whether it was in 1920 or 1948 would also be solved.
If so, the most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dependent and heteronomous term ‘Japanese Occupation’ would be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Therefore, we should throw out the term ‘Japanese Imperial Period’ in which dependency and theory of heteronomy are implied to describe the short 35-year period and establish the autonomous term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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