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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rious Accidents Prevention and Management Ordinances
저자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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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lans to revise the Serious Accidents Prevention and Management Ordinances by comparing ordinance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the ordinances of six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at are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ordinances were compar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for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Althoug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only six of the 243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ordinances.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need to closely review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six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acted ordinances and introduce ordinanc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to prevent and manage serious disasters occurring in their commun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and benefit components, the Gyeonggi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Chungbuk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Gyeongnam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delivery system, and human resources, the Geum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Bucheon ordinance in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has a relatively strong conten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direction for revising the ordinances was proposed. First, in order to secure right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more detail by specifying the frequenc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and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Secon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verage by establishing a new scope of coverage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for establishing new provisions for searching and searching subjects for serious accidents priority management targets and changing the scope of the priority management target from serious civil accidents to serious industrial disasters. Third, as stipulated in higher laws, ‘measures concerning the compliance with an order to improve, correct, or take other measures issu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and ‘measur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necessary to prevent accident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community, need to enact the provisions o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Four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by establishing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cooperation delivery system and regulations for entrusting specialized agencies for consult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if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workers and citizens who have suffered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ights of lif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who suffer from serious accidents or are exposed to the risk of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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