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본시장규제의 일차적 목적: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효율성 = The Primary Purpose of Capital Market Regulation: Investor Protection or Market Efficiency?
저자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9(33쪽)
제공처
시장규제 영역에서 자본시장규제의 목적은 투자자보호(investor protection) 내지 시장효율성(market efficiency)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견해들은 자본시장규제의 목적을 투자자보호로 파악하고 양대 제도를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로 설명하며, 이들을 투자자보호를 위한 병렬적 제도로서 설명한다. 이 경우 공시제도를 규제주의(merit philosophy)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규제의 상호기능적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서 투자자보호는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시장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은 해당 증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지표로서 최종적으로 모든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하게 된다. 정보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가격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시제도는 일반투자자를 직접 독자로 예정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시제도는 시장 전체로서 정보제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제공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한 것으로, 불공정거래제재는 정보검증 비용을 기업 및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 불공정거래규제는 민형사 제재와는 달리 시장시스템의 증진과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효율적 자본시장은 그 자체로 투자자보호 기능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규제는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목표로 하고 중간 영역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In the realm of capital market regulation, the primary objective can be viewed through the lens of either investors protection or fostering efficiency within the market. Many Korean scholars overwhelmingly emphasize that the sole and most significant purpose is investor protection. In this circumstance, disclosure regulation and preventing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only for investors protection. Therefore, the disclosure system is understood from the standpoint of the merit philosophy, lacking an explanation of the functional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system and regulations governing unfair trading practices. Within the disclosure philosophy, investor protection is best comprehended through the functions of the market. Prices are formed based on all available information in the market, and these efficient prices ultimately act as a reliable indicator, safeguarding all market participants by reflecting the value of the respective securities. Information is reflected in market prices and is provided to market participants in the form of prices. The disclosure system is not designed to directly address information imbalances for individual investors but, instead, transfers the cost of information provision to listing companies, minimizing costs for the entire market. Unfair trading regulations play a crucial role in shifting the burden to prove the truth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apital market. An efficient capital market inherently serves the function of investor protection by itself.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dering the role of the market, it is desirable for unfair trading regulations to aim for minimum cost and maximum effectiveness, leaving the intermediate area to be entrusted to the market. This approach ensures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strikes a balance between effectiveness and cost efficiency, allowing the market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maintain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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