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과제 :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Korea’s family policy and agenda of welfare state -Care policy as a primar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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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5(27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역할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탈 가족화와 가족화 관련 검토에서 가족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탈가족화 개념이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개념인 탈상품화 개념과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서 가족화란 부모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자유선택의 쟁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나 가족구조, 내 부모의 성별 지위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정책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수준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가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가족정책의 핵심은 구 사회위험의 대응만이 아닌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위험 (고령화, 노동시장재편, 가족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사회정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Korean family policy and a role of welfare state. It analyzes the main issues of family policy as represented as caring and key ideas of family policy. First, it i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discussed a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a welfare state debate. instead of understanding de-family trend concept as independent concept. Such kind of concept i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which shows up accompanied with family trend of parents’ labor. In this paper, family trend is defined as caring for children in their own family without 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About the issue of free choice of child care, under neg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reality gap with limited choice for parents due to social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ir income level, social status and family structure of the parent select by a gender status. Based on family policy, the welfare state is typed as four types by de-family trend and policy level of family trend. But it shows that debate of welfare state do not fit to the welfare state types through family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welfare state as well as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Korean family policy nowadays. In addition, the core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be change into social policy which does not just response on old social risks, but actively response to newly appearing social risks related with caring such as aging population, labor market reorganizati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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