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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및 직접운송의무 비율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to the direct transportation duty rate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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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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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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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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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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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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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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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은 항공·해상·철도운송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중단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무엇보다 문전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육상화물의 약80%가 이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열악한 사업환경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거래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다단계 운송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11.6.15)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직접운송의무 비율, 위탁화물관리책임, 화물운송실적신고제,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인의 재위탁 제한 등을 담고 있는데, 이들 개정내용들의 시장효과여부는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법의 핵심쟁점사항들 중에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및 직접운송비율제도의 취지와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관리회사제, 예외 축소 등과 같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구조 해소를 위한 몇몇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omestic truck transport market doesn’t have only the poor business environment but also the serious defects on the transportation structure. It makes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ruck transport industry and hinders growth of truck transport industry.
As a result, on June 15, 2011, the Government amended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ACT(Enforcement Date 1. January, 2013, Act No. 10804, 15. June, 2011) to improve the abnormal multi-level transportation structure.
The main issues of the revision are the direct transportation duty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the direct transportation duty rate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the prohibition of the extended contracts and re-mediation agency of the motor freight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ior. The effective of these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Act will be clear in the near future.
In this study, It is examined the issues and improvements to the direct transportation duty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and the direct transportation duty rate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among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Act.
These two contents of the amended Act have an ovject to improve the abnormal multi-level transportation structure. But the government need to remember that forcing the new rules are not best. If forcing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to amended strict rules can also have a few side effects. Therefore, this paper pointed out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also proposed several solutions like reduce of exceptions to the rule, truck management company to improve abnormal multi-level transportation structure in the truck transport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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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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