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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과제와 전략 = Legal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Northern Gyeongg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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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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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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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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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제2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지역의 법적 상황을 고찰하였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서의 경기북부 지역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와 주민근거리행정의 불능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종래의 경기북도, 평화통일특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경기북도 신설방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방안, 학계의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방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선거공약으로 제안되었다. ① ‘중첩 규제 해제’와 ②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① ‘국가균형발전’과 ② ‘남북 평화공존’을 입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법률 자체로 그 변경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점과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는 법규정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입법형식으로서의 ‘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서는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제 현황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Chapter 2 examin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legal situation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we reviewed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as a blind spo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n the overlapping regulation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ina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Chapter 3 reviewed the existing plans for establishing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Northern Gyeonggibuk-do), the Special Province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Northern Gyeongg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examined plans for: ⅰ) the establishmen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ncluding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Gyeonggibuk-do, etc.”, which was initiated by Min-cheol Kim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ⅱ)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Gyeonggi-do, etc.”,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Seong-won of the People's Power, ⅲ)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rovince for peaceful reunification by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ⅳ) establishing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academic circles, and ⅴ) establishing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by Governor Kim Dong-yeon.
Among them, the plan to establish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by Gyeonggi Governor-elect Kim Dong-yeon was proposed as an election pledge. He suggested ① ‘Release of overlapping regulations’ and ② ‘Securing a high degree of autonomy’ as basic contents, and ①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②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as legislative goals.
Chapter 4 looked at the legal principles of abolition and division of local governments. We reviewed provisions below : ⅰ)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law itself determines the change, because article 5(1) of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the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prescribed by law, ⅱ) that the local government newl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succeeds the affairs and property, when a local government is abolished, established, divided, or merged, and ⅲ)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signates the limits of his duties and assets, in the province, if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affairs and property of the local government by region.
Chapter 5 looked at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We examined ⅰ) the current state of Korea’s special self-governing system was examined through the cas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task and strategy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egislative form, and ⅱ)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related to the gathering of opinions from local councils and referendums.
The border region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has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national division so far. Also, it has endured special sacrifices with restricting the development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of metropolitan area,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Recently, the population of northern Gyeonggi-do is increasing and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prompt administrative services required properly, since Gyeonggi-do is geographically separated into north and south. Therefor,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ependent developmen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suitabl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nd to improve the living convenience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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