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and Ownership's Int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9(23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plain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and ownership's intent in German law, Japan law, France law and Korea law. This paper's goal also focus on opening the objective consideration of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and ownership's intention.
In France law,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the adverse possession. But the adverse possession system generally is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in France law. Here the problem is how to preserve the social order. The adverse possession is not for the protection of the formal owner, but for real owner with ownership title. The ownership's intent is comprised of la corpus and l'animus. La corpus means the possession condition to get the ownership and l'animus means but the possession intention.
The adverse possession in Japan law got a great effect through the adverse possession in France law.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is found on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st of the ownership because of doing nothing as the owner for a long time. In Japan law, the ownership's intention refers to the real exercising of the exclusive possession like owner; it is called "hostile possession".
In German law, the adverse possession is based on transaction safety, legal stability, reducing social-economic expenditure and unifying registration and current right. Anyway, ownership's intention(Eigentumswille) means hostile possession. Unfortunately, the presumptive article about the hostile possession is not found in German civil act(BGB).
In Korea are there several academic opinions on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But Korea supreme court has a opinion which the adverse possession is based on the legal stability. Two deferent opinions(subjective and objective) about the ownership's intention exist in Korea.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Korea supreme court, the ownership's intention is defined objectively and externally by considering all situations related with the character of the possession' title or the possession. Also the reason for being and the goal of the adverse possession should be focus on the protection of real owner and the adverse possession also has to correspond with the legal stability. Because of this, the decision of the Korea supreme court on the ownership's intention need to be considered. Finally,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above stated contents should be exactly catched Korea legal problems and then be considered the adverse possession system under the change system about the real right in Korea.
본 논문은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법 그리고 우리법에서의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이론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다.
프랑스법에서는 취득시효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사회질서의 유지인가가 문제이다. 취득시효는 형식적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소유권원을 가진 진정한 점유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통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유의 의사의 성립요건으로 체소와 심소를 이루어져 있다. 체소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배상태를 지칭하고, 심소는 점유의 의사를 가리킨다.
일본법에서의 취득시효제도는 프랑스법의 취득시효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법에서는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를 공익의 유지 및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구일본민법은 프랑스민법의 절대적 영향속에 규정되었다. 소유의사는 소유자와 같이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는 의사인 자주점유(hostile possession)를 지칭한다.
독일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는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등기와 현실의 권리상태의 일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소유의사(Eigentumswille)는 자주점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주점유의 추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 학설은 다양하지만, 판례는 법질서의 안정에 두고 있다.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생각건대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두고, 취득시효는 법적 안정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권변동의 제도 속에서 취득시효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