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 Problems of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Task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경입법이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등의 환경입법이 추진되었던 미국의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환경법이 발전되었던 일본의 경우와 뚜렷이 대조되는 측면이다. 한국의 환경법은 태생부터가 자생적이지 못했다. 환경법을 집행할 환경행정기관인 환경청이 1980년에 가서야 발족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무의사결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때그때 환경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이 50여개나 되어 수범자인 일반국민은 물론 규제자인 관계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 환경법의 체계 및 그 문제점을 알아본 뒤 이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환경법 정비사례를 참조하여 통일된 환경법 제정은 부처이기주의, 업적주의 등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 통합 ·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나라 환경법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Formul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aw is typical example of ‘revolution from above’ driven by government. This is strikingly contrary to environmental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driven by U. S. Congress based on environmental awareness of people in U.S.A.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by effort of local government and concerted action by the residents in Japan. Considering this point,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Korea is not autogenic from its start. Belated starting of environmental agency in 1980's clearly shows this. And it can be explained by so-called "non-decision making theory".
The number of laws which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roximately fifty as of January 1, 2011. Therefore, both general people and public official don't know exact meaning of related regulation for its complexity.
This article tries to introduce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o find a resolution for modifying of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this aim,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The second chapter covers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he third chapter covers the necessity of modify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cases of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n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The fourth chapter covers tasks of modifying of Korean Environmental Law toward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The fifth chapter draws conclusions of this article.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careful preparation for this will be needed more urgen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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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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