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ㆍ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 The Shade of the Forest Mania Rulings : Disappearance of the Berne Convention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Lost Opportunity to Address the Law Applicable to Copyright on Game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4월경 ‘팜 히어로 사가’ 게임(“원고 게임물”)을 개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원고(몰타국 회사인 King.com Limited)는 디지털 제스터 등과 공동으로 원고 게임물을 제작하였거나 디지털 제스터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홍콩 회사인 젠터테인은 피고(한국 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을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2014년 1월경 체결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의 한국어버전(“피고 게임물”)을 출시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이유로 그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서 원고 게임물의 창작성 유무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전자는 저작권의 성립의 문제이고 후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원고 게임물의 저작권자인지는 저작권 귀속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원고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귀속(“귀속”), 성립 및 양도의 준거법과, 둘째,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을 논의한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은 저작권의 성립 및 양도의 저촉규범을 두고(해석상), 저작권 침해의 저촉규범을 명시하며(제5조 제2항), 영상저작물의 귀속의 준거법을 별도로 명시한다(제14조의2). 따라서 우리 법원들로서는 우선 베른협약을 적용하고, 만일 베른협약에 저촉규범이 없다면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게임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므로 베른협약 제14조의2가 게임저작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들은 저촉규범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한 탓에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이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비록 실질법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더라도 저촉법 차원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들이다.
특히 대법원은 게임저작물에 관한 위 저촉법적 논점들을 명확히 다루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베른협약 제5조의 해석론을 밝히고, 게임저작권의 성립의 준거법과 그 맥락에서 베른협약 제14조의2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저작권의 성립 준거법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나뉘므로 대법원이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이 모바일 게임저작물의 본국을 판단하여 게임저작권의 성립에 베른협약 제5조 제3항(본국법)과 제5조 제2항(보호국법...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상조, "한국 법과 세계화" 박영사 2006
• 2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 Ⅰ-법적용법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19
• 3 이호정, "지적재산권법강의" 박영사 1997
• 4 손경한, "지식재산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 방안"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3-67, 2021
• 5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3
• 6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0
• 8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23
• 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1
• 10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20
• 1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8
• 12 이규호, "저작권관련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판결 (일명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2 (12): 1-34, 2008
• 13 하상익,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과 국제사법―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14) : 2008
• 14 이규호, "온주 국제사법(2023), 제40조"
• 15 신창선, "신국제사법" fides 2016
• 16 허희성, "베른協約 逐條槪說: 파리規程" 일신서적출판사 1994
• 17 손천우,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267-351, 2019
• 18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 19 정진섭,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 20 조영선,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2023
• 21 박덕영,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 22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2012
• 2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 2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 2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정년기념]" 박영사 2022
• 26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 27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22
• 28 안춘수, "국제사법" 법문사 2023
• 29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22
• 30 석광현,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한국국제사법학회 24 (24): 3-66, 2018
• 31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 32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사건에서 준거법을 판단한 우리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69-115, 2021
• 33 이주연,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적용의 문제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4 (24): 67-123, 2018
• 34 권영준,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17): 137-184, 2022
• 35 박철홍,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사법발전재단 1 (1): 391-441, 2022
• 36 류재현, "石光現교수정년기념헌정논문집: 國際去來法과 國際私法의 現狀과 課題" 박영사 2022
• 37 金彦叔, "知的財産權と國際私法" 信山社 2006
• 38 이호정, "涉外知的財産權法 試論―知的財産權의 準據法―" 39 (39): 1998
• 39 道垣內正人, "国際私法判例百選" 有斐閣 2021
• 40 櫻田嘉章, "国際私法判例百選" 有斐閣 2012
• 41 이주연, "WIPO 인터넷조약 (WCT와 WPPT)상 공중이용제공권과 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한양대학교 2017
• 42 Schack, Haimo,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2005
• 43 Dicey, "The Conflict of Laws" Sweet & Maxwell 2012
• 44 Petry, Jens, "Schutzland oder Ursprungsland – Wer bestimmt den Urheber nach der Revidierten Berner Übereinkunft?"
• 45 MüKoBGB, "Rom II-VO" C.H. Beck 2021
• 46 Goldstein, Paul, "International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47 Ricketson, Sam,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 Volume Ⅱ"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48 Peinze, Alexander, "Interantionales Urheberrecht in Deutschland und England" Mohr Siebeck 2002
• 49 Basedow, Jürge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nflict of Laws" Mohr Seibeck 2005
• 50 Fawcett, James J.,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51 Schack, Haimo, "Die richtige Ordnung, Festschrift für Jan Kropholler zum 70. Geburtstag" Mohr Siebeck 2008
• 52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The CLIP Principle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53 van Eechoud, Mireille M.M., "Choice of Law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lternatives to the Lex Protectioni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54 Torremans, Paul, "Cheshire, North &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55 MünchKomm, "Band 10" C.H. Beck 1998
• 56 박성호, "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9) : 76-115, 2020
• 57 석광현, "2001年 改正 國際私法 解說" 지산 2001
• 58 석광현, "2001年 改正 國際私法 解說" 지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