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대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의 형성배경과 실태 = The Background and the Realities of the United Nations' Enforcement Regime for Human Rights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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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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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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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잭 도넬리의 인권레짐 분석을 기초로 탈냉전 시대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의 형성배경과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잭 도넬리는 『국제인권 : 레짐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국제인권레짐을 선언적 레짐, 장려적 레짐, 실행적 레짐, 그리고 강제적 레짐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유엔에 의한 강제적인 인권레짐의 형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적 인권레짐이 형성되기 위해 「국제적인 의사결정」과 「국제적인 감시체제」가 형성되어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기준에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국가주권에 대한 제한」 및 「국제법의 주체로 인식된 개인」을 강제적 인권레짐이 형성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시대적인 요인을 네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구 소련과 구 동구권 공산국가들, 그리고 제 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의 실패로 야기된 대규모 인권침해사태, 둘째, 세계화의 확대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현상, 셋째, 저강도 분쟁으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분쟁의 유형과 국내분쟁의 급증으로 인한 집단학살이나 대규모 살육과 같은 인권침해사태의 증가, 마지막으로,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된 신안보개념의 등장 등이 유엔에 의한 강제적 인권레짐의 가능성을 담보해낼 시대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 실태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인도주의적인 군사적 · 경제적 제재조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탈냉전 시대 변화해 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전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면서 유엔의 인권정책을 통합한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활동,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각 국의 개인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background and the realities of the United Nations' enforcement regime for human rights in post-cold war era. In 1986, Jack Donnelly presented the most prominent paper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ield called "International Human Right : A Regime Analysis." In the paper, he regard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ivities as human rights regime and arrange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into four categories, declaratory regime, promotional regime, implementation regime, and enforcement regime.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h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alysis. First of all, he insists that enforcement regime would be hard to be realiz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of nation states sovereignty. Secondly. he ignores the important role of human right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the date of his thesis, he couldn't focus on human rights regime in the post-cold war era.
This thesis gives the major reasons for the United Nations' enforcement regime for human rights. Why is United Nations' enforcement regime for human rights necessary in the world? First, the side-effect of democratization is mo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former Soviet Union and the Third World. Second, globalization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human rights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evel. Third, low-intensity conflict throughout the world has caused more death and injury than it did during the cold war and civil was has also broken out more frequently than interstate conflict since cold war. This means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suddenly ha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low-intensity conflict or civil war. Finally, a new security concept has replaced the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It mainly focuses on human security including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security. This thesis mainly presents four major categorie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nforcement regime. These ar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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