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 Korean Energy Industries and Policy Directions
저자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9-285(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와 에너지산업별 현황 및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의 에너지산업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최근까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급성장해 왔으며,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70년대 이래 주종 에너지가 과거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및 환경규제의 강화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에너지소비 추이는 1998년을 기점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보이는데,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과 같은 에너지 저소비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10% 수준의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3%대로 낮아졌다. 에너지 소비규모는 세계 10위에 해당하지만, 부존 에너지자원이 전무하여 소비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적인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1990년대의 세계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산업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된 석유산업은 1997년에 전면 자유화가 단행되어 석유제품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가스산업은 도 ·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소매부문은 지역별로 독점적인 공급구역을 허가받은 도시가스회사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 도모를 위해 1999년 말 이래 가스산업 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도 초기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주도로 육성되어,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1999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해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사로 분할되어 발전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배전부문 분할의 중단 등 당초 기본계획대로 구조개편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석탄산업은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로서 1980년대까지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해 왔으며,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1956년부터 석탄 증산정책을 추진하여 석탄산업을 보호 · 육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소득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청정연료를 선호함에 따라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비경제적인 탄광을 폐광하고 경제성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중심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6개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현재 1차에너지의 2.4% 정도를 차지하며, 정부는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분야를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여 왔다.
200년 8월 말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친환경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촉진,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에너지산업의 경쟁 확대와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내부 및 에너지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의 왜곡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국내 에너지산업의 ...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s, and discusses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s for energy industries. The Korean energy industries have grown rapidly with strong government patronage, and have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in terms of the magnitude and structure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several decade. With advancement of industrialization, oil has become the dominant energy source since the 1970’s, and in recent years, owing to high oil price and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share of natural gas has been rising. A structural change in energy consumption pattern had also taken place as evidenced by the substantial decline in energy consumption growth since the 2000’s. This is due in part to the high growth of the low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ide from th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Korea’s energy consumption ranks the 10th place in the world, but it imports 97% of the energy supplies from abroad as it lacks indigenous energy resources.
The worldwide trend of deregulation in the 1990’s have also affected the Korean energy industrial policies. The oil industry in Korea has been liberalized and the prices of petroleum products are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since 1997.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which is currently monopolized in both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o introduce competition to the industry.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had already taken place. By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plan announced in 1999, a competitive framework has been set up in the formerly monopolized power generation sect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restructuring plan had been halted, however,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ower industry is being contemplated at the moment. The coal industry is in decline and rationalization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such as by closing uneconomical mines. The share of renewables in total primary energy supply takes up around 2.4% currently,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to increase their share, with particular focus on photovoltaic, wind, and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ies.
The National Energy Plan, finalized in August 2008, maps out Korea’s long-term energy policy goals until 2030. On the basis of the 3 E’s - energy security,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it has laid out comprehensive energy policy directions, built on four pillar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lean energy promotion, boosting of green energy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the access to affordable energy. For the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energy industries, the primary focus is placed on relying more on market mechanisms. By exposing the energy industries to competition and gradually eliminating distortions in the pricing mechanism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ergy industries in the global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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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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