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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 Economics of publicness and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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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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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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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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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더보기Publicness has been used in Economics as a concept representing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such as non-exclusiveness or non-rivalry of education, medical care, administrative services, or other goods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We extend the scope and define publicness as a concept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normative values that a policy or an institution should pursue. In Welfare Economics, two central normative criteria are efficiency and fairness; thus, they constitute the core values of publicness.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s of Welfare Economics present under what conditions the market economy performs well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r public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se two core values,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need to prevent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nsure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mers, and alleviate inequalitie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 claim, is a basic strategy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ublic sector. The issue of power imbalance between economic actors of the Korean economy is reviewed through data on inequalities, sectoral income gaps, opportunity inequalitie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and corruption, all of which are evidential of deteriorating publicness. In addition,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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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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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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