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비교정책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배아를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임○ 우리의 연구 성과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우수성을 증명함은 물론, 연구수행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싱가폴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윤리적 이슈들의 균형점을 추구○ 영국과 싱가폴은 치료용 복제연구를 허용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대폭적인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임○ 그와 동시에, 생명윤리, 의료윤리와 같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여 온 국가들임○ 영국과 싱가폴의 사례연구는 어떻게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경험적인 사례들을 제공할 것임 주요 연구내용□ 영국과 싱가폴의 국가경쟁력□ 영국의 사례1. 영국의 지원정책가. 바이오사이언스 2015나. 줄기세포은행(UK Stem Cell Bank)다. 줄기세포 이니셔티브(UK Stem Cell Initiative)라. 연구지원 현황2. 영국의 규제정책3. 영국의 모델: 면허제를 통한 제한적 지원□ 싱가폴의 사례1. 싱가폴의 지원정책가. 바이오폴리스(Biopolis)나. 해외기술 교류다. 정부지원2. 싱가폴의 규제정책3. 싱가폴의 모델: 해외교류를 통한 발전과 균형적 접근 정책시사점○ 2006년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 경쟁력이 세계 7위로 평가. 2007년 3월에는 “줄기세포 연구시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까지 줄기세포연구의 장기간 발전전략을 수립.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됨○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연구의 수행이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함. 영국과 싱가폴의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들이 도출1.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2. 해외 유관기관이나 국외 과학자들과의 연계 활동 지원3. 줄기세포 연구의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4. 국가차원의 줄기세포 은행의 설립5. 생명과학 연구단지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