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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 Is Unconditional Basic Income the Optimal Solution for Social Security?: A Critical Review Based on the Concept of `Needs` in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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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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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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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간의 필요(need)는 사회정책의 심장이며, 복지국가의 중추인 소득보장제도는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을 통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점에 근거하여 소득보장제도와 비교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본소득이 필요에 따른 재분배체계가 아니며, 반(反)집합적이며 개인주의적 정책에 가깝다는 점에 기초했다. 기본소득은 필요충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정책과 무관하며, 조세정책이나 부의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과 무관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과 조응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탈상품화 기능을 철폐함으로써 한계노동인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공산이 크다. 기본소득은 근로유인에 친화적이며 임금보조정책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화된 접근의 특성상 기본소득은 표준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조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보완하거나, 대안이 되기엔 위험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소득이 아닌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드리면서 복지국가가 이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벗어나야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사회권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보기This article reviewed Unconditional Basic Income(UBI) based on the concept of `needs ` in social policy, because needs is at the heart of social policy and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becam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nsure social right to satisfaction need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UBI by comparing it with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support the concept of `needs` in social policy. The criticism was based on the grounds that (i) UBI is not redistribution according to needs, and (ii) it is closer to individualised measure than to collectivist one. UBI violates the principle of needs satisfaction. It is irrelevant to social policy in the traditional sense, and, rather, similar to tax policy or redistribution one of wealth in its nature. Also, UBI, which is irrelevant to social right to need satisfaction, may correspond to the re-commodification tendency in welfare states. It is likely to reinforce the labour market segmentation by eliminate de-commodification enabled by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and, thereby, accelerating the supply of labour powers. UBI supports work incentives and supplements wage. Also, considering its individualized approach, UBI entails considerable probability to dismantle income maintenance systems and support marketisation of social services. It is because UBI is a risk instrument for supplementing or providing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levant discussions focus on expanding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rather than adoption UBI, and discussed the need to accept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change the current approach to and focus on adaptation to it. Furthermore, the article proposed examination of the labour market reform and expansion of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s of human need and soci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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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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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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