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복제’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 The Reargument on Legal Issues regarding ‘Reproduction’ in Copyright Act of Republic of Korea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5974 Decided on May 10, 2019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4(32쪽)
KCI 피인용횟수
0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저작권법은 그 정의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복제권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의 저작권법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복제의 정의규정이 어떻게 변화・발전하였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빚어진 새로운 법률문제가 어떠하였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행 복제 정의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은 조형물의 도안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안으로 실제 복제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큰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인 복제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또는 해석론의 체계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이 사건판결을 통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복제’ 정의규정을 검토하면서 무엇이 법리상 문제로 드러났는지를 분석하고, 이 복제 규정 및 잘못된 전문용어가 저작권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서론에 이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주된 논의로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수록하거나 고정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유형물・고정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정이 갖는 내재적 속성인 영속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영구적으로 구분 짓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복제’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더보기This Article contains that it is an elucidation to reconfirm the legal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terminology ‘reproduction’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5974 Decided on May 10, 2019, and also it is to take a close look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with the legal definition of the reproduction in current Copyright Act of Republic of Korea (ROK). The former shows it is not problematic to apply the reproduction under Article 2 to other copyright case, except the conceptual confusion, while the latter is necessary to demonstrate what the reproduction defines, and what the intrinsic factors are i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The legal terminology of reproduction refers to the fixation in any material form(or a tangible medium) in Copyright Act of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However, the same terminology means the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of works in a tangible medium or a remaking of works in ROK. The difference between ROK and other jurisdictions comes from what the fixation of copyrighted works comprehends. The fixation links to the duration that continues to store or contain the works, and a tangible medium is physical objects which can perceive the works. In 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of the legal terminology here, the legal definition of reproduction must be revised into the simple fixation without unnecessarily descriptive additions which has already taken intrinsic factors such as ‘a remaking of works’, ‘temporary’, ‘permanent’ of the current definition under Article 2 up. Then they will get throw away undesirable classification of three types of the reprodu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