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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Using the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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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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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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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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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ing system on all aspects of national finance from FY 2009. As a result,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has been published on the accrual basis from FY 2011. Also, the information users were able to identify at a glance the assets, liabilities and all business costs. Nevertheless, financial information on accrual basis is not actively being used as 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national financial report systems in Korea with those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Especially, it is derived the factor that can disturb the utilization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Additional, this paper provides the use of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in depth interview with survey results so that users easily can approach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in short term ac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finance statements including the uncomplicated structure and the not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 information if the financial report includes massive materials or difficul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able to be launched in a long term through in-dept discussions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finance statements, creating and promoting to the public the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and expanding the scope of financial indicators.
우리나라 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사업원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의한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를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 특히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정보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소요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재정정책 등을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주석 표기’ 등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을 간명하게 작성하고 주석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국가 재무제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 및 국가 재무제표의 분리보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재정지표의 확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중·장기적으로 그 실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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