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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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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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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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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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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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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이 재정의 확보ㆍ배분ㆍ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사학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높지 않았다. 중등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제한되어 정부보조금이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초등과 대학의 경우 학생 납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약하고 불안정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학재정배분에 있어서는 성질별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학교 급별로는 초ㆍ중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었다. 사학재정정책의 쟁점은 정부, 사학, 학생ㆍ학부모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며 수업료 책정권, 기여입학제, 사학지원 일반법 제정이 쟁점으로 밝혀졌다. 향후 과제는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장학금ㆍ융자 등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학지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도 향후 검토할 과제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utonomy and public interest to be reflected in private schools finance security, distribution, management, and to make clear raised issues and tasks in those processes. School corporations have an accountability to secure private schools fin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but not in reality. In case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governmental subsidies occupied the most portion in financial revenues because there are restraints in tuition fee fixing of school corporations. But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colleges & universities which have autonomy in tuition fee fixing, tuition fee occupied the most portion.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institution which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because it is insufficient and unst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In private schools finance distribution, personnel expenses occupied the most portion by resource category and governmental financial allotment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more than those of colleges & universities by school types.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situations link with finance security increase. In private schools finance management, it is already introduced to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finance. It is time to consider to deregulate righ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such as approvals of property disposal and floatation of a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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