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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 =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DeemedDonation Regulation on Corporat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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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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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9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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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의 대상 중 의미가 있는 것은 재산에 관한 소유자 등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인데, 전자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부동산, 주식, 회사채, 예금(금융거래)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음에 비하여 회사채(사채, corporate bond)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차명거래의 대상 중 사채에 관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한다.
사채에 관한 채권등록제도는 1970.1.1. 제정되어 시행된 「공사채 등록법」 제6조에 의하여 입법화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상의 채권등록제도에 의하여 발행된다. 그리고 공사채등록부상의 채권자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증권사의 계좌에 해당 증권을 예탁하는 등록제도와 예탁제도를 결합한 일괄등록제도 및 공사채등록부상에 채권자 본인 명의를 등재하고 실제 채권자 명의의 등록필증을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개별등록제도가 있는데, 현재 사채는 거의 대부분 일괄등록제도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등록제도로는 현행법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등록과 2019.9.16. 시행 예정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등록이 있다.
또한 사채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권리와 대내적 권리의 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관계에서의 권리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다. 차명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에 회피하려고 했던 조세가 발각되면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일단 명의자에게 외형상 일응 귀속되는 세금이 있고, 그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선 외형적으로 세금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무기명 사채는 적용이 되지 않고, 기명 사채, 「공사채 등록법」상의 기명 사채와 무기명 사채, 전자단기사채법상 전자등록된 전자단기사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된 사채는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회피되는 조세의 범위를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 또는 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의 범위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수 있다.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임)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서는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재산 취득행위만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고(이들 사이에 최초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재산을 기초로 하지 않는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새로운 재산 취득행위가 있 ...
Among the subjects of the borrowed-name transactions, the owner’s name related to the property and business registration name are meaningful. And the most problematic areas in practice related to the former are real estate, stocks, corporate bonds and deposits(financial transactions). As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title trusts regarding real estate, stocks, deposits, etc.,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itle trusts regarding corporate bonds. In this article, the discussion will be limited to cases of corporate bonds subject to borrowed-name transactions.
The bond registration system for corporate bonds was enacted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REGISTRATION OF BONDS AND DEBENTURES ACT enacted and enforced on January 1, 1970., and nearly all corporate bonds are currently issued by the bond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REGISTRATION OF BONDS AND DEBENTURES ACT.
There is a collective bond registration system, which combines the registration system and deposit system in an account of a securities company designated by a creditor with the creditor’s name on the Bond Register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ere is an individual registration system, which registers the creditor’s name on the Bond Register and issues the registration of the actual creditor’s name directly to the creditor. Currently, most corporate bonds are traded through a collective registration system.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cludes electronic registration under ACT ON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HORT-TERM ELECTRONIC BONDS, ETC., which is a current law, and electronic registration under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which will be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nd in relation to the separ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rights from the title trusts with the corporate bonds, generally the rights in the external relationship will be attributed to the the title trustee. If tax is avoided by avoiding tax avoidance through borrowed-name transactions,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apply.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t requires that a title trustee must have an external consistent tax, and then no real return is attributed to that person. So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 of determining who is taxed externally, which is called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Generally, in a title trusts of corporate bonds, the title trustee must be regarded as a contracting party.
In general, bearer bonds are not applicable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5-2 (1) of Article 4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general, bearer bonds, registered bonds and bearer bonds, Registered electronic short-term bonds, and electronically registered bonds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45-2 paragraph 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general bearer bonds are not applied, but registered bonds and bearer bonds under the REGISTRATION OF BONDS AND DEBENTURES ACT and electronic short-term bonds under the ACT ON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HORT-TERM ELECTRONIC BONDS, ETC. and electronic registered bonds under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are applied.
In addition,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concerning the Article 45-2 paragraph 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repetition of gift tax due to the above regulations as much as possible. In judging the existence of any intention of avoiding taxes in relation to this clause, a measure may be enacted to limit the scope of tax between identical title trusters and trustees to only the extent of tax due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bonds by the initial title trust. As a practical measure, the following provisions may be added to 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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