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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 - 2012년 12월 10일 및 2022년 1월 19일 벨기에상속법 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System -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Belgian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12 and January 19, 2022 -
저자
안문희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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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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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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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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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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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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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the Belgian Civil Code is the French Civil Code called Napoleonic Civil Code. Since the Belgian Civil Code was enacted in 1804, it has been amended 35 times.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Belgian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12 showed differences in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n a fundamental aspect, it can still be seen that it was influenced by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through the law on December 3, 2001 law of France.
The first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revision. “Realization”, one of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e amendment to the Belgian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12,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amendment to the French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01.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similar aspect to “recovery of efficiency”.
The second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nature of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and the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According to Article 727, Paragraph 1, Item 1 of the Belgian Civil Cod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is established only with a conviction for murder or attempted murder, rather, the procedure is divided so that a judgment of conviction and a separate judgment of disqualification are required for Item 3 of the same article, which is a minor offense.
The third influence is the provision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are disqualified from inheritance. Article 728 of the Belgian Civil Code allows the decedent to forgive the heir who is the main culprit, joint principal, or accomplice in th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727, Paragraph 1, Item 3 of the same Act, so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can be excluded. Article 728 of the French Civil Code also excludes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through the forgiveness of disqualified persons as stipulated in Articles 726 and 727 of the same Act.
벨기에민법의 연원은 나폴레옹 민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민법으로, 1804년 벨기에민법이 제정된 이후 36회 개정을 거듭하게 되어 현행 벨기에민법은 프랑스민법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발생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10일 벨기에상속법의 개정은 상속결격 사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의 2001년 12월 3일 상속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향은 개정목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12년 12월 10일 벨기에상속법 개정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현실화”는 2001년 12월 10일 프랑스상속법 개정목적 중 하나인 기존의 상속결격 규정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대화를 통한 상속결격 규정의 효율성 회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향은 상속결격 사유의 성격 및 절차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벨기에민법 제727조 제1항 제1호가 살해 및 살해미수에 대한 유죄 판결만으로 상속결격이 성립하게 되고, 이보다는 경한 범죄인 동조 제3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별도의 상속결격 선고가 필요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는 내용은, 프랑스민법 제726조에 해당하는 절대적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만으로 자동적으로 상속결격이 되지만, 동법 제727조가 규정하는 6가지 상대적 상속결격 사유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 외의 별도의 상속결격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영향은 상속결격자에 대한 용서 규정으로, 벨기에민법 제728조에 따르면 동법 제72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의 주범, 공동정범이나 공범인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결격을 배제할 수 있는데, 프랑스민법 제728조 또한 동법 제726조 및 제727조가 규정하는 상속결격자에 대한 용서를 통해 상속결격을 제외하고 있어 벨기에상속법 개정에 대한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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