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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조환경 피해 판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a Trial for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in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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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환경공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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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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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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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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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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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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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시에서 발생하는 B와 W 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의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은 쾌적한 주거의 질을 확보할려는 주민들의 욕구 증대로 인해 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분쟁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도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case study of a dispute for the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between B and W Apartment Complex in the N city. Recently a number of disputes for the right to sunshine increase in urban areas because the residents` demand for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is getting stronger. In particular, problems related to sunshine, which were not recogniz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come up to the surface over time as people`s concern over residential environment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sunshine in urban areas, moreove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decisions starting that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to neighboring apartments must be indemnified for even if the violating apartment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legitimately according to relevant construction laws applied when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and the scope of damage on the right to sunshine through a case study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cope with related civi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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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0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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