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 2018년 웰다잉법 시행,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The Ethical Issues and Proposals before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Focusing on the social function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implementing ‘Well-Dying Law’(2018)-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1.0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3-338(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존엄사’가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이 제정되어 ‘웰다잉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웰다잉법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인간 생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생명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과 “고통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죽을 권리’ 의 인정 즉, ‘생명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교회와 신학은 인간 생명의 ‘통일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를 넘어 몸과 영혼의 통일성을 가졌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에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 우리의 실존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에 웰다잉법 시행과정에서 자칫 환자의 치료비용 문제나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게 신학자, 의료윤리학자, 의학자들의 합의로 구성된 ‘임상윤리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Some of European countries are introducing a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n line with recent trend, ‘Well-Dying Act’ (so called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is at hand for taking effect. Despite the legal procedure goes to the last stage, ethical debate of well-dying is still on pros-and-cons.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ccelerates intense argument between two extremes. While the extreme is that nothing can come first than human life so it never be a mean to replace it, self decision-making of life which is a recognition of basic right to embrace an euthanasia by self approval.
As of 2018, the Well-dying law is supposed shortly to be effective. If it freely allows a right to die, human dignity is likely to be seriously damaged. In this context, Christian churches and their theology should have unified ‘one voice.’ Human body has an unity between physical body and the soul within, which is beyond mere biological value. The Bible says human body is a subject to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a holy temple where the spirit of God dwells inside. For this reason, artificial curtail of human life is so fatal in terms of making a serious damage on life itself and its creator as well.
When the human dignity is deadly impaired, our existence will also loose the essential purpose of life. Human dignity is no longer a matter of spontaneous choice, but the ultimate value of being to maintain everything surrounded. Whatever it is for expensive medical fee or any other reason, artificial shortening of life is never be allowed even in the midst of enforcement period of the Law.
For this, all the theologians, medical ethicist, and medical scientists in unison need to set an organization like ‘Clinical Ethics Service’ or related social security system to solemnly keep human dignity. The curtail of human life by decision never be happen again whatever it is, at any cos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