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開發計劃과 財政의 經濟的役割(Ⅲ) : 1982 ~ 1991 =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Economic Role of Public Finance(Ⅲ)
저자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199(13쪽)
제공처
소장기관
韓國은 1980年을 전후한 정치적인 대변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기조와 '파라다임'이 요구되었다. 과거 네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5個年計劃과는 달리 第5次計劃부터는 그 동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 민주화와 형평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第5次計劃期間에는 국제수지의 흑자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자유화의 압력과 경제구조의 재조정을 요구받았고 第6次計劃期間중에는 3低인 저유가, 저환율, 저국제금리에 힘입어 급속한 수출증대를 달성하였으나 1989년부터 換率上昇과 賃金上昇으로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어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고 수입증가율이 상승하여 國際收支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經濟開發計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財政運營의 役割이 중요시되었다. 특히 韓國의 財政規模는 1989年이후 1991年에 이르기까지 年2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1982~'91年의 韓國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 財政의 經濟的 役割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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