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불링에 대한 형법적 대응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86(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SNS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불량의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교육 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된 반면에 개인정보침해나 해킹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고 자살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여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의 발생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보복으로 칼부림을 벌이는 등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신고없이는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왕따 · 괴롭힘 · 따돌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실공간에서의 불링이 사이버공간에서도 함께 이루어져 피해자에게는 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소극적인 방어기재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매우 극단적인 방어기재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 한계가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사이버불링의 특성에 맞는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국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한 후, 사이버 불링의 우리 형법에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test smart phone with expanding the supply of the SNS defective bridging the information search, you couldnt in the past with the advent of online educatio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makes it possible. On the other hand, with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for victims of sustained bullying and harassment pose even occurring in the case to a lengthy letter to induce the suicides and the cyber bulling. The outbreak of suicide risks by people who had been cyber bulling and become a global issue.
We bullied victim in the work will also brandish a knife in retaliation if of the country of staging the incident occurred. Without work or school and reported high concentration in the kind of closeness is difficult to know that using privately generated in bullying, and because bullying and harassment, damage caused by the back are even spring up. Especially in real space in cyber space is bulling. The victim had voted with the pain is so serious. A passive defensive suicide by his/her choice or due to his victims are very, very extreme I wrote the defense to perpetrators, including the murder of two primary problems that occu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of the cyber response fire ring for 2012 also revised down and raise the legal systems, our country abou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to revise the law. Through about cyber bullying and for victim support legislation a definition of a basis for the situation.
But the students is not a general for cyber fire ring, for the applications I had a limit on the dark corners of the law can occur.
Therefore, this paper is these problems and criminal law response measure that matched the characteristics of which fit on the same time look at them and the cause of concepts and, in order to seek cyber bulling. After reviewing the case, after each nations cyber fire ring, cybe bulling of introduction the direction to present our crimi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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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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