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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 및 실증적 쟁점: 수송용 연료시장에의 적용 =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Application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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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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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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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담합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논의한 후,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한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가상 경쟁가격과 과잉징수를 산정하는 5가지 방법 중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이 최선이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와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하는 경우 논리에 부합하면서 유연한 함수형태는 로그-로그 함수형태이다.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시계열자료인 경우에 ARDL 모형을 시장별 회귀분석모형의 근간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에서는 구성 회귀식 간에 모수제약이 포함된 ARDL 회귀식 체계를 구축하고 system FGLS로 추정하여야 한다. Friedman 동질성 검정을 통하여 표준시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불확실성 하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를 확립하는데 요구되는 최소의 요건이다. 담합관련 소송의 경제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그다지 유용성이 없으며, 최적모형 선별과정이 더 중요한 절차이다. 위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한 결과, 해당 시장에서는 담합에 기인하는 손해액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더보기We present key issues to consider in estimating damages from price-fixing cases and then apply the procedure addressing those issues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Among the five methods of overcharge calcul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incorporating the yardstick method is the best. If the price equation relates the domestic price to the foreign price and the exchange rate as in the transportation fuel market, the functional form satisfying both logical consistency and modeling flexibility is the log-log functional form. If the data under analysis is of time series in nature, then the ARDL model should be the base model for each market and the regression analysis incorporating the yardstick method combines these ARDL equations to account for inter-market correlation and arrange constant terms and collusion-period dummies across component equations appropriately so as to identify the overcharge parameter. We propose a two-step test for the benchmarked market: (a) conduct market-by-market Spearman or Kendall test for randomness of the individual market price series first and (b) then conduct across-market Friedman test for homogeneity of the market price seri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the minimal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alleged proposition in the world of uncertainty. Between the sensitivity analysis and the model selection process for the best fitting model, the latter is far more important in the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We applied our framework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and could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no ove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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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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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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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자원환경경제연구외국어명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5 | 0.77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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