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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 -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Legislation - Focusing on Competition and Fair Trade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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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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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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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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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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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4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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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background of policy discussions an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ccompanying the industrial role and social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this paper discusses the points that must be considered for legal system improvement discuss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order to discusses domestic measures to deal with this in the online platform environment focusing on competition and fair trad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development process, and examines the corresponding trends i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 emphasize that impact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rket and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In addi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 will organize the points to be noted for improving the Korean online platform legal system, and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omestic online platform legal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competition laws and the fair trade laws.
First, with regard to the competition law system, I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method, which is to improve the analysis framework and remedy measures on the premise of applying the existing law system. Regarding competition law violations that occur in the field of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mplementary and harmonious application of competition protection standards, centering on revised consumer welfare standards which are based on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reflects non-price related performance fa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remedies that presuppose behavioral measures but do not undermine the advantages of online platforms.
Next, with regard to fair trade and transactions fairness law systems, the priority of self-regul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for transactions fairness.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s can be applied even to acts for which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is not recognized or is unclear, and if applied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minimum standard of the relevance of trade order or ripple effect, it will harm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the online platform fiel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f-regulatory model suitable for the fair trade field, rather than hastily introducing a special law for transactions fairness which is more restrictive than the unfair trade practices provisions into the online platform fiel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and business models in the online platform field, the method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in which business operators establish and adjust the form of codes of conduct on their own under certain principles and standards presented by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regulation of conduct in the field of fair trade is reasonable and effective.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책 논의와 새로운 규제 도입 논의를 배경으로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해 생각해야 할 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그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EU, 미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외 법제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법제 개선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을 경쟁 법제와 공정거래 법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경쟁 법제에 관해서는 기존 법제의 적용을 전제로 분석 틀 및 구제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경쟁법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가격 관련 성과 요소를 반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수정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위주로 하여 경쟁 보호 기준을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해치지 않는 구제 수단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 법제에 관해서는 자율규제의 우선을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과 거래공정화특별법 형태의 규제 도입에 의한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인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보다 규제 강도가 더 강한 거래공정화특별법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공정거래 분야에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과 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 분야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하에 사업자가 행동규약 형태를 스스로 정립, 조정해나가는 원칙 기반 규제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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