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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 Analysing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 Out in the Garbage Management Services of Korean City Governments
저자
권경환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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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26(2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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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수준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패널데이타 셋(panel data set)에 기초한 두 가지 동태모형(Fixtwo 모형,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실증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직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사업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생활폐기물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요인 관련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적인 정태모형(cross-sectional static models)에 기초하고 있고 역의 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도 변하지 않는 누락변수(time invariant omitted variables)나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민간위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동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급측면에서는 재정규모와 전년도 민간위탁실적, 수요측면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규모제곱, 재정측면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정치측면에서는 시장재임기간과 시장경력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민간위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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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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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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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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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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