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 Eine Studie über den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 Nach der Auslegungsmethode des §37 Abs. 1 VwVfG -
저자
김봉철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5-327(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명확성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성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규율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작용인 행정행위를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은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핵심적 내용이자 명확성심사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규율내용의 명확성은 행정청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인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규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이 행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구체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에 대해 고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률은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예측하여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가지나, 이와 달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특정인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그대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충족여부를 행정행위의 현실적인 수범자로서의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추상적인 사회통념이나 가설적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의 불명확성의 제거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현존하는 수범자로서의 상대방의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관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법인식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만 행정행위의 명확성이 사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Die aus dem Rechtsstaatsprinzip stammenden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verlangen nicht nur die Bestimmtheit des Gesetzes, sondern auch die des Verwaltungsaktes.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bildet eine der Rechtsmäßigkeitsvoraussetzungen des Verwaltungsaktes. Zudem gewährt dieser Grundsatz dem Adressaten eines Verwaltungsaktes die Vorhersehbarkeit, indem er die willkürliche Auslegung und Vollstreckung durch die Verwaltungsbehörde verhindert.
Bezüglich der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handeln die koreani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chwerpunktmäßig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Im Vergleich dazu behandeln die deut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deutsche Rechtsprechung als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nicht nur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sondern auch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und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Damit wird beabsichtigt, dass der Verwaltungsakt im Hinblick auf die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intensiv überprüft wird, der als Verwaltungshandeln die Einseitigkeit und die hoheitliche Rechtswirkung besitzt.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als konkreter Inhalt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deutet, dass die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en ausdrücklich zeigen muss, sie erlasse ihm den Verwaltungsak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verlangt, wer der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ist. Und schließlich bedeute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die aus Sicht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überwiegend überprüft wird, dass der Wille der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 zweifellos erkannt werden muss und die Inhalte des Verwaltungsaktes nicht widersprechend sind.
In anderen Worten hat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den folgenden Inhalt: Der Regelungsadressat eines Verwaltungsaktes muss die Möglichkeit haben, Regelungsinhalte des Verwaltungsaktes zu erkennen. Zudem muss er die Möglichkeit haben, zu erkennen, dass es sich bei dem Verwaltungshandeln dem Inhalt nach um einen Verwaltungsakt handelt und dagegen eine geeignete Maßnahme zu treffen. Darüber hinaus muss es bekannt gegeben werden, wer der Regelungsadressat ist. Und schließlich muss dem Regelungsadressat erkennbar sein, dass das Verwaltungshandeln auf ihn einseitig und hoheitlich einwirkt, weil das Verwaltungshandeln eine Verwaltungsaktqualität besizt.
Das Gesetz besitzt wegen seiner wesentlichen Eigenschaft eine gewisse Umfangreichheit und Abstraktheit, weil es die in Betracht zu ziehenden Sachverhältnissen allgemein regeln muss. Dagegen regelt der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eine bestimmte Person in konkreten Sachverhältnissen. Daher darf der bei der Beurteilung der Gesetzesbestimmtheit zu anwendenden Prüfungsmaßstab auf die Beurteilung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angewendet werden.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verlangt im Vergleich zu dem Bestimmtheitsgrundsatz des Gesetzes noch mehr Präzisierung.
In dieser Hinsicht darf die (Un)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nach der abstrakt anerkannten Sozialidee oder der hypothetischen Allgemeinheit, sondern muss nach der tatsächlichen Person als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beurteilt werden. Die Klarstellung ein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durch die Auslegungsmethode soll nach der Auslegungsmöglichkeit des tatsächlichen Regelungsadressaten im konkreten Einzelfall beurteilt werden. Die Richter besitzen mehr Verstandeskraft und rechtliche Erkenntnisfähigkeit als die Allgemeinheit. Daher ist ein solcher Verwaltungsakt unbestimmt, wenn die Klarstellung d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nur durch die richterliche 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