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관련된 몇몇 사료의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3(2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물권행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세 이래로 사비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로마법 상의 세 개의 사료(파울루스, 율리아누스, 울피아누스) 및 그에 관한 중세의 주석을 검토한다.
첫째는 Paulus D. 41,1,31 pr.인데, 이는 소유권 양도에 관한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는 lulianus D. 41,1,36인데, 파울루스가 말하는 원칙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는 Ulpianus D. 12,1,18pr.로서, 조금 전의 율리아누스의 주장을 울피아누스가 다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둘째와 셋째의 두 텍스트는 보통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의 대립(Antinomi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단편은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 로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할 만하다.
율리아누스는 원인의 일치라는 도그마가 부조리한 결과(만약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므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한 반면, 울피아누스는 파울루스에게서 표현된 바 있는 원인 도그마를 충실히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울피아누스는 고전법학의 기본 입장의 연장선상에 서 있고, 반면 율리아누스는 거기에서 벗어난 개별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세의 주석학파는 로마법의 입장을 충실히 계승하되, 비채변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상 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로마법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체계화 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raditio (simple handing over) brings about only a change of possession or in addition a transfer of ownership depends on the cause (causa) of acquisition. When buying or giving something as gifts or so, the traditio means therefore a transfer of ownership because it is connected with an agreement which aims a change of ownership.
The crucial element which gives the effect of transferring ownership to the legally neutral traditio (handing over) is, as the Romans called, a cause of handing over (causa traditionis). The fact that no change of ownership is possible without an adequate cause (causa) is testified especially by the famous fragment of Paulus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basic rule of transfer of ownership up to the era of the common law.
In summary one might note: The fragment of Julian, D. 41,1,36, is to understand neither as a proof of the doctrine of the real causal contract nor as a radical negation of causa-theory. It was rather a very personal decision which only a jurist with the utmost authority and creative talent can give. In contrast the fragment of Ulpian shows the cautious stance of the classical jurists who wanted to avoid the deviation from established rules if possible. This attitude corresponds to the general statements of Gaius and Paulus.
The Glossators divided the causa traditionis in two kinds, putativa and vera causa, but gave no unified definition for the causae. Also with causa finalis and impulsiva there was no definition but some references to the relevant sources. With these two kinds of causae the glossators tried to divide the relevant sources into two groups, the legal cases from D. 12.6 (condictio indebiti) as group of causa vera and the cases of solutio indebiti as group of causa putativa. Indeed the glossators did not want to invent a new law from the sources, but gave a guid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s. All the glossators wanted was just to understand the sources as the Romans did, not to create something n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