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도분석틀을 활용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using an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with focus on creation of the 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 in Dobong-gu, Seoul, Korea
저자
문치웅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혁신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25(51쪽)
제공처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층제적 해결 방식의 대안적 기제로 각광받아 온 거버넌스, 이후 거버넌스에 협력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 행정 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정 주도성이 가진 한계의 대안 중 하나로 시민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서울시 도봉구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을 대상으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통해 사례 분석을 하고 시민주도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수십년간 밀집된 유해업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문화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구정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 운영된 사례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31개 유해업소가 전부 자진 폐업하고, 그 공실 중 17개는 공방과 공익공간으로 변신하고, 주변 거리엔 카페와 서점 등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매력적 거리로 변신한 공간재생 성공 사례이다. 제도분석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민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던 요인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시민사회의 역량, 행정내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확산된 민관협력의 공감대, 시민주도성을 담아내고 있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등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더보기Governance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solution method to solve problems in modern societ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various fields, by adding a descriptive word “collaborative,” despite the fact that “collaboration” is a key element in the meaning of governance. This raises the need for governance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centered on citizen initiative to replace the administratio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example of citizen-driven collaborative governance, we utilized Ostrom'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o identify factors of citizen initiative in the creation of the 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 in Dobong-gu, Seoul. This is a case wher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established and operational because there was a clear common purpose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resident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densely concentrated harmful businesses for decades and the position of the city government, which was promot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around culture.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ll 31 harmful businesses were voluntarily closed, 17 of the vacant spaces were transformed into workshops and public spaces, and the surrounding streets were successfully regenerated with cafes and booksto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 we concluded that the factors that enabled the citizen-led operation were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 consensu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pread through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village communitie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motion systems such as ordinances that embodied citizen initiativ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