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1년 전체 발전량의 7%를 신 · 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이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생산비용의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 ·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 ·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추가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와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보급 확대 정책들은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필요로 하여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또한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공급량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급측면에서도 분산형 전원인 신 ·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의 마련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력부문의 환경친화적 소비의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생산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녹색전력을 판매하는 대표적 수요정책수단인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공급조건 개선을 통한 계통연계측면에서 전력망 접속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신 · 재생에너지의 계통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우선 독일, 미국, 호주의 녹색가격 시행사례를 통해 녹색가격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모색해 보았다. 성공적인 도입조건은 적정에너지원의 선택, 소비자신뢰 확보, 효과적언 마케팅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녹색가격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적정 신 · 재생에너지원의 선택은 프리미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국은 사용한 신 ·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한 녹색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 · 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위해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그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계통연계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비교적 신 · 재생에너지발전 보급률이 높고 이미 전력망 계통연계를 경험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기본적으로 배전접속 발전사업자는 접속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신 ·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전력망 연계비용은 전체 설비비용(captial cost)의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한다. 분산전원으로서의 신 · 재생에너지 전원의 계통연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송전망은 연방정부가 배전망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관할지역이 겹치는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회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소규모 분산전원인 열병합과 소수력, 풍력, 태양력 등 신 · 재생에너지 전원의 기본 접속 원칙으로서 배전망 사용료는 지불하지는 않으나 접속료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접속료는 접속선로보강(deep connection) 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향후 신 · 재생에너지 전원의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계통망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전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같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녹색가격제도의 국내도입여건을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에 있어 전력거래의 소매경쟁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도매단계가 일정대로 추진죄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 · 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제(RPS)도입하고자 하나 RPS역시 전기요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to suggest several policy options to promote renewable-powered electricity generation through green pricing and grid-connection.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sets a goal of supplying 7% of power consumption with renewable energies by 2011. However, existing spread policies on renewable energy has put an emphasis on only supplying also codes and standards for grid-connection of distributed generation have not been prepared yet, though legal basis is necessary to settle renewable energy as a regular source for power generation.
Except for fuel cells and biomass, most of the renewables such as wind, temperature, solar insolation are dependent on climate condi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trol power output compared to traditional generation systems. For this reason, it is more effective to operate them as a grid-connected generator rather than a stand-alone one.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Korean government is beginning to design a legal basis and practical measures in connecting renewable-powered generation facilities to the grid system
2. Summary
Major findings in green pricing are as follows :
Firstly, we found out that which renewable energy is selected is the most important to decide the premium dependent on a kind of renewable energy.
Secondly, in order to obtain the consumers trust, facili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renewable energy to them They are employing the RECS(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ystem) certificated by a neutral organization.
Finally, for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facilities need to segment the market, develop products and advertise the green power providing RE information for consumers
The follows are found by the survey of consumers's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Firstly, in case of collective payment, the advertisement is the core because the respondents' support to the 'green pricing' depends on what extent they know about renewable energy to.
Secondly, there is strong correlation between a supporting 'green pricing' and an environmentally-friendly attitude. Respondents accustomed to environmentally-friendly activities present higher willingness to pay. This explains that the concerted effort 'environmental NGOs', 'energy NGOs' and, organic NGOs' is necessary to settle green power market.
In case of greed-connec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most cases, distributed generatiors are required to pay the costs incurred in connecting their facilities to the distribution grid system with no exception even for renewables.
Secondly, grid-connection is in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while distribution system is in the jurisdiction of a state government or a local autonomy. The feder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designs a set of codes and standards for interconnection, based on which state and local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or individual electric utilities design their own codes and standards.
Thirdly, a "cost-payer principle" is applied in most countries examined, specifying that a party of connecting its facility to the grid is required to pay the costs incurred, depending on whether deep-connected or shallow-connected.
Fourthly, a number of countries offer a series of incentives to a grid or a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to promote renewable-powered electricity facilities.
In the case of Korea, a cost-payer principle is currently applied in the grid-interconnection and strict rules and specifications are practiced to protect and maintain a stable operation of the grid system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e examination on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ndition explains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green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regimes for it are required to introduce and operate 'green pricing'.
For the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require the facilit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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