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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에 기반한 전기차의 발전원별 환경효과 분석 = Analysis on environmental effects of electric vehicles for Korea electricity mix based on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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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이하, 친환경차) 누적 2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중 국내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시장은 2017년 6월 기준 1만 5,247대가 보급되어 아직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억제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원믹스 변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위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에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기차의 환경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보급 전망과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특성화 단계의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원료 추출부터 운행(WTW: Well to Wheel, 이하, WTW) 관점에서 시행하였다. 또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효과를 전망하였다. 이때 비교 대상 내연기관차는 국내 보급률이 가장 높은 휘발유차로 하되, 국내 전기차와 유사한 경차 및 중소형차로 설정하였다.
    국내 전기차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90%가 순수 전기차이고 나머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순수 전기차의 공식 연비는 5.57km/kWh, PHEV의 공식연비는 5.43km/kWh였으며, 체감 연비는 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평가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환경성이 뛰어났으나 전원믹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석탄화력발전, 석유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과정에 걸쳐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제도 전용 LCA 소프트웨어인 TOTAL 5.0을 사용하였다. 차량연료 및 발전원별 인벤토리에는 국가 Life Cycle Inventory(L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환경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휘발유차의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의 휘발유 생산 인벤토리를 사용하였다. 휘발유차의 주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에는 환경성적표지와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행 시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배출되는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PM 10, PM 2.5 등, 이하, PM)의 배출계수로는 GREET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환경영향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8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산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지구온난화 범주에서는 유연탄화력발전 전기차의 환경영향이 가장 컸으며, 휘발유차, 2017년 전원믹스(이하, 2017 전원믹스) 순으로 나타났다. 유연탄화력발전의 환경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원인은 전기생산단계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sub>2</sub>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휘발유차의 경우에는 연료생산 단계 보다는 차량주행 단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원고갈에 대한 평가 결과는 휘발유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료생산 단계에서의 원유 채취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성화의 경우에는 유연탄화력발전의 환경영향이 가장 컸으며 2017 전원믹스와 2030 전원믹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연탄화력발전의 환경영향이 가장 크게 나온 데는 발전 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SOx와 NOx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유연탄화력발전량이 전원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2017 전원믹스와 2030 전원믹스의 결과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차량주행단계에서 발생하는 PM은 전기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환경영향범주의 특성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원믹스 변화에 따라 2030년에는 2017년에 비해 환경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환경영향 범주에서 유연탄화력발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앞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8가지 환경영향범주의 가중화를 평가한 결과, 2017 전원믹스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전기차의 환경영향은 가중화 결과는 1.43E-05 포인트로 휘발유차 가중화 결과인 2.06E-05 포인트의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 전원믹스로 전기생산 시 전기차의 가중화 결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중화 결과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고갈 영향은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영향범주별 분석에서 산성화 영향은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기차 전체 가중화 영향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기차의 전체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환경영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온난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먼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중화 관점에서도 화석연료 등을 활용한 화력발전 등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휘발유차와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1 참조), 휘발유차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181g/km 중에서 3.167g/km(99.6%)를 연료생산단계에서 배출하였다. 발전원별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 미세먼지 배출량은 유연탄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였을 때 0.13g/k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기생산단계에서 전체의 89%(0.115g/km를 배출하였다. 2017 전원믹스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 0.117g/km로 휘발유차의 3.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의 보급 증가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및 휘발유차의 대체효과(상쇄효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정하였다. 차량제조 및 폐기 단계에서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온실가스를 3.16g/km 더 배출하였고, 전기차 보급 증가로 발전량의 0.003%가 증가할 때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0.0029g/km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저감되는 온실가스 양은 61.7g/km이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로 인해 총 58.54g/km의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대당 12만 km 주행을 기준으로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보급 목표를 적용하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저감되는 온실가스양은 7,024천 톤으로 나타났다.
    발전 원단위 온실가스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표 3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벤토리는 국내 발전시설의 자료를 반영하므로 일부 차이를 보이나 국외 사례(GREET: The Greenhouse Gases, Regulated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ransportation Model, 미국)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원전과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전시설 건설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GREET와 산업통상자원부 사례에서는 건설부문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발전시설의 건설 영향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전기차의 온실가스에 관한 선행연구(일본 사례)와 비교한 결과(표 4 참조), 본 연구의 발전원별 원단위가 발전시설 건설 단계 영향까지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1km 주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 사례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원믹스의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을 36.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화력발전비중 45.3%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나, 발전량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친환경적인 전원믹스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간접배출에 의한 미세먼지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만큼, 차량 주행단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발전단계에서의 미세먼지 간접배출의 원인인 NOx 및 SOx 배출량에 대한 저감대책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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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eptember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New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which set the goal of seeing an accumulated two million eco-friendly vehicles on the road by 2022. Korea’s domestic market for electric cars is still in its infancy, with 15,247 units distributed so far as of June 2017. In keeping with the global trend of suppressing the sales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and promoting the use of eco-friendly cars, Korea has also been implementing policies for strengthening its electric car market through subsidies and building necessary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Furthermore, as it is expected that electric vehicles will become more common in the future, more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changes in the electricity mix.
    In Korea, coal-fired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the primary sources of p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country’s 8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y 2030, Korea will be reducing its dependency on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s to increase the ratio of new renewable energy to 20%. This goal to change the electricity mix makes it necessary to assess how such changes will affec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lectric vehicle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number. This study, therefore, conducts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lectric vehicles from the viewpoint of Well to Wheel (WTW) based on the forecasts on electric car supply and the changes in the electricity mix. Also, we analyzed environmental impact of electronic vehicle compared with gasoline vehicle. Then we were confined to small gasoline cars as a comparison.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on Korea’s domestic electric vehicles, 90% of the electric cars distributed so far were pure-electric vehicles, and the rest were plug-in hybrid vehicles (PHEV). The official fuel efficiency of pure-electric vehicles is 5.57km/kWh while that of PHEV is 5.43km/kWh, although the perceived fuel efficiencies are slightly higher.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ssessments in existing literature, most electric vehicles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but their specific environmental assessments differed greatly depending on the electricity mix. When the proportion of fossil fuel-based power generation such as coal-fired and petroleum power generation is higher, the level of pollutants emitted by electric vehicles during their life cycle was found to become similar to that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In this study, TOTAL 5.0, the life cycle assessment softw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system, was used to evaluate the life cycle of electric vehicles. The inventories of fuels used by the vehicles and the energy sources were taken from on the national LCI database. Also, for comparison, the life cycle of gasoline vehicles were assessed using the petroleum production inventory of the national LCI database, and the amount of pollutants emitted while driving was estimated using the emission coefficient of the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and the Regulation on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Total Pollutant Emissions of Vehicles. The emission coefficient for calculating the particulate matter (PM 10, PM 2.5, etc., hereafter PM) produced by tire wear during driving was based on the GREET data. The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reviewed in this study covered the eight categori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with a focus on global warming, resource depletion, and acidific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n the global warming category, electronic vehicles of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generation had the largest environmental impact, followed by gasoline vehicles and the electricity mix in 2017 (hereafter 2017 electricity mix). The large environmental impact of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attributed to the CO<sub>2</sub> emitted to the atmosphere during the electricity production stage. On the other hand, the cause of the high environmental impact of gasoline vehicles was found in the exhaust gas emitted from the vehicles during driving rather than the fuel production stage.
    The impact on resource depletio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extraction of crude oil during the fuel production stage. In the case of acidifica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again the largest, followed by the 2017 electricity mix and the 2030 electricity mix. Here, the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of bituminous coal-fired power generation seems to be caused by the emission of SOx and NOx into the atmosphere during the power generation stage, and it was the high dependency on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generation that led to be high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2017 and 2030 electricity mixes. Another notable finding was that the amount of PM generated during driving was very small compared to the amount created during the power generation stage.
    Assessment of the weighted impact of the eight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showed that the changes in the electricity mix would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in 2030 compared to 2017. Considering that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generation is the critical cause of degradation in many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it is vital to reduce the proportion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 the amount of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M produced from internal combustion and electric vehicles based on our data (Table 1) revealed a gasoline vehicle creates a total of 3.181 g/km of PM, among which 3..181 g/km of PM, among which 3.167 g/km (99.6%) is emitted during the fuel production stage. Meanwhile, the amount of PM produced by the electricity production stage was found to be greatest when the energy source used is 100% bituminous coal-fired thermal power, in which case 0.13 g/km of PM is produced in total, and 89% (0.115 g/km) of the PM is emitted during the power generation stage. When the energy source is the 2017 electricity mix, the total PM produced by an electric vehicle is 0.117 g/km, which is only 3.7% of that by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e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increasing of electronic cars and replacing gasoline cars with electric vehicles, using the changes i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s the indicator. Electric vehicles were found to emit 3.18 g/km of GHGs more than gasoline vehicles during the vehicle manufacturing and disposal stages. Also, assuming that the increase in electric vehicles will necessitate a 0.003% increase in electric power generation, this additional power generation will produce 0.0029 g/km of GHGs. When taken together, it became possible to predict a 61.7 g reduction in GHG emissions. This translates to a decrease of 7,024,452 tons of GHG emissions if one million electric vehicles are distributed and put into use by 2030, assuming 120,000 km of driving per each electric vehicle.
    The measurements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energy source conducted in this study were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able 3).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sults as the inventory used in this study reflects the data of domest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hile those of previous studies are based on foreign cases (GREET, The Greenhouse Gases, Regulated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ransportation Model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levels of GHG emissions were largely similar. The GHG emission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olar power generation measured in this study differ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because the present study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 during the construc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hile the GREET and MOTIE studies do not include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factor.
    The GHG emissions of electric vehicles by energy source calculated by this study was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a previous study on Japan’s case (Table 4). The comparison showed that despite this study’s inclusion of the impacts during the facility construction stage, the GHG emissions from a 1km-drive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e case of Japan.
    The 8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ims to reduce the share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in the electricity mix by 2030 to 36.1%. This is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current shar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45.3%), but the 2030 target still places the highest dependency on thermal power generation. Thus, greater efforts are required to make the shift to a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electricity mix. Also, since the PM from indirect emission accounts for 72% of the total amount of PM generated,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cidification at the power gener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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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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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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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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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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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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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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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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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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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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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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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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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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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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