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of the Injured Person against an Insurer in case of Automobile Accident - Focused on Personal Damage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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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제공처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사회정책상 요구에 의하여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 이론상 학설이 나뉜다. 이에 학설상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인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책임보험 성격설, 법규상 효과설, 과 2. 법적성격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설, 보험금 청구설, 절충설.을 고찰하고 3. 직접청구권과 타 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 및 보험회사의 항변권 (보험금 지급 거절권) 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소멸시효, 직접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혼동과 상속포기시의 우열관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양도의 금지규정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의 급작스런 증가로 사회의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가해자의 위험분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하여 보험제도와 결합함으로서 그 목적을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하여 법규상 효과설의 입장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을 시대의 타탕한 학설로 보았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축소와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압류 양도금지규정의 확대 주장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논하였다.
더보기The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of the injured person against an insurance company in case of an automobile accident is recognized by law due to the request in terms of social policy to protect the injured person in case a person dies or is injured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The theories are divided under several legal theor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plans to examine the nature of direct claim right in terms of theories and review the desirable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protect the injured person. 1. The theory for a third party, the theory of nature i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theory of effect under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as the legal basis for direct claim right. 2. The theory of an injured person's claim to damages, the theory of claim to insurance money, and the compromise theory will be examined as the legal nature. 3. The relation of direct claim right and other claim rights, the exercise of direct claim rights by an injured person, an insurance company's right to plead (right to reject a payment of insurance money) and an insurance company's right to indemnity, extinctive prescription, confusion focused on claim rights to indemnity based on the direct claim right, the relation of superiority or inferiority in case of giving up an inheritance, insurance company's event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a seizure and transfer regarding the direct claim right were reviewed on the basis of precedent. In this regard, the injured person's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realizes its purpose by establishing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as a special law and combining it with the insurance system with the necessity of assaulter's risk dispersion under the society's increased cost of loss following the rapid increase of traffic accident and to help the interest of an injured person, who is a comparatively weak party. Thus, to be in line with such a realistic request, the author stressed the liability of an insurance company, saw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effect under regulations and the standpoint of theory of a claim right to damages as the valid theories. Moreover, the author discussed the validity with a focus on the assertion by an insurance company to reduce the event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to expand the provision to prohibit a seizure and transfer regarding an inju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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