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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 동향 = The main topics in recent U.S. M&A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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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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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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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2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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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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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계약실무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는 M&A거래계약에 관한 실무에서 영미식 계약조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을 줄이거나 당사자 간에 어떻게 위험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어 그 계약실무는 날로 진보·발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은 나온 바 없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를 다룬 사례도 여럿 등장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얽히고설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M&A계약에 관하여 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논점 중 하나인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sandbagging 조항, 그리고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 및 보장보험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 논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글은 특히 국제적 정합성을 많이 요구하는 특성과 진술 및 보장조항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충해주는 역할과 가격조정 기능을 고려하여 영미 계약서 상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이 매수인의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대상회사의 실사를 보충하고 계약의 위험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함의를 살펴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sandbagging 조항과 진술 및 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그 발전 방향을 점쳐보고 있다.
In a typical M&A purchase agreement, The basic transaction documents typically contain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buyer and the seller to one another, which set forth the basic assurances of a party that certain facts are true and may be relied upon when entering into the transaction.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disclose material facts about the assets or stock that are being purchased and the liabilities that are being acquired or assume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re the contractual tool that buyers and sellers use in an M&A transaction to allocate the risk of these imperfections. And the most obvious role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to set out the premises the parties relied on in agreeing to the deal and allow them to make claims each other if the actual facts turn out to be different.
Typically, a breach can be occur when buyer disputes one of those reps or warranties. The buyer that relied upon the misrepresentation may seek remedies that are available under the agreement. These remedies may include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if the event is discovered prior to closing, or indemnification claims for misrepresentations discovered after closing.
In recent years, Researches about representation and warranty provisions in the M&A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in Korea little by little and some lower court cases dealing with such incidents have emerged' but the Supreme Court ruling did not come out yet. And what is more, the lower court cases do not shown a unified look.
I think that we should do not undermine the original implications in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y provisions at the Anglo-American agreement, which is playing the role of the distribution of risk and price adjustment and supplement of due diligence and informational asymmetry. Because M&A transaction especially requires international convergence.
In an M&A deal, the buyer may determine that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bargain it contemplated when signing, the best course of action would be to close on the transaction despite its knowledge of such breach, and to thereafter hold the seller liable for its breach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post-closing. This concept, known as “sandbagging,” refers to the right of a buyer to bring an indemnity claim based on known seller breaches prior to closing. But this provision is not well known to the Korean lawyers and scholars.
And insurance to provide coverage for breaches of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in M&A transaction documents has been available in the marketplace for several years In America, but the specialty insurance product has not always been fully understood. More recently, interest in the product has grown and the product has improved, and so take-up for the product has increased as well. However, there is no such insurance products in Korea and research paper about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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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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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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