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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olicy adviser system for Enhanc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기구의 강화 및 그 인력의 확충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는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는 팽팽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정책보좌 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비교 분석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쟁점사항을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여부, 재정부담문제, 외국사례, 개인적 활용의 문제 등 4가지로 비 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 의 보좌관제도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보좌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미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관련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실제 제도 도입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방의회, 집행부,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 를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현 실을 반영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론화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쟁점사안의 비교분석 내용을 바 탕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도입방안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도입전략과 함의를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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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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