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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소고 = Abwehrm?glichkeiten gegen feindliche ?ber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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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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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3-496(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주식회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M&A 활성화를 위해 M&A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벌의 존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 및 경영권 방어수단의 남용의 우려 등을 이유로 방어수단의 확충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투기적 성격을 지닌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니라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업인수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회사가 판단하여 방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포이즌 필은 기업가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방어기제에 비해 적고, 저비용의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자와 경영진 간의 교섭기회를 강화하고 주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을 상법에 명문화 한다면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시에 우리나라는 미국 · 일본과 다른 기업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소유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만 행사되도록 그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Nachdem ‘hostile takeover’ lange als nur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vorstellbare Varianten des Kapitalismus angesehen wurden, haben sie in letzter Zeit auch in Korea f?r Furore gesorgt. Viel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ber die Verteidigung gegen feindliche ?bernahmen gesagt und geschrieben worden. Der Erwerb eigener Aktien ist ein in den Vereinigten Staaten bew?hrtes, auch nach dem koreanischen Gesellschaftsrecht einsetzbares Mittel zur Abwehr feindlicher ?bernahmeversuche. Auch in Korea kann die Staffelung der Amtszeiten der Gesellschaftsorgane (sog. Staggerd Board) kann eine feindliche ?bernahme erschweren, da der ?bernahmer dann nur schrittweise das alte Management durch eine neue F?hrung ersetzen kann. Die Gefahr einer feindlichen ?bernahme l?ßt sich durch Verkauf einzelner besonders attraktiver Gegenst?nde des Betribsverm?gens an einen befreudeten Dritten reduzieren (sog. Crown Jewels). Dises Abwehrmittel ist in Korea umsetzbar. Demgegen?ber scheiden in den Vereinigten Staaten erfogreich verwendete Flip-in oder Flip-over Bestimmungen (sog. Posion Pill) wegen eines Verstoßes gegen den Gleichbehandlungsgrundsatz aus. Das koreanishe Gesellschaftsrecht bietet gegew?rtig nur eingeschr?nkten Raum f?r Abwehrm?glichkeiten gegen feindliche ?bernahmen. Durch die Gesetzgebung sollte Poison Pill auf Korea ?bertragbar sei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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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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