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rvey on Competition Policy : Implication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Evolutionary Economics = 경쟁정책 연구 : 거래비용 경제학과 진화론적 경제학적 접근
저자
Lee, Sanghoon (BK 21 Postdoctoral Fellow,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Research Institute for Management & Economy,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A lot of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introduced competition policy. The objective of the competition policy is based on the fact that most economists may agree that competition works well in the general interest. That is, social welfare will be maximized under 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The “structure-conductperformance( SCP)” model proposes that market structure is the main determinant of business conduct, leading to performance. For the SCP model, an appropriate design of the market structure is sufficient to make competition work towards the social goals. Current competition policies have largely rested on the SCP approach. The SCP approach, however, has been criticized by other theoretical traditions including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evolutionary econom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competition policy in term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evolutionary theor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how these two ideas can be made useful for competition policy, especially in newly developed economies like South Korea.
더보기수많은 정부들이 경쟁과 독점 방지를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전통적인 미시이론과 산업조직 이론인 “구조-행동-결과”(SCP)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시장 구조에서 독점적 요소를 억제하면 사회적 후생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SCP 모델은 다양한 이론적 비판을 받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거래비용이론과 진화론적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산업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이론들이 경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자본주의가 이미 발전된 국가와 다른 경제발전 경로를 거쳐 온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러한 이론적 검토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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