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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 : 지속과 변화 = Foreign Policy of Kim Jong Il Regime:Continuity and Change
저자
정규섭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간주하고, 앞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4강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외교정책전환을 통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 하였으며, 이는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생전에 정립된 외교·대남정책 이념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실제 외교정책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 대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전개되었다.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을 계속 배제하였지만, 1997년 1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남한의 정책전환 촉구와 당국간 대화용의 표명이라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이후 1999년 6월 현재까지의 정책추진 양상을 비교하면 변화 보다는 지속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변화의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국 및 대유럽외교 강화,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등이다.
앞으로 김정일 체제는 체제안정성 확보라는 핵심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확보에 외교정책 목표를 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제된 개방의 확대와 함께 주변4국 및 남한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는 이미 김일성 시대에 정립된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유일·폐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방을 초래할 전면적인 대외개방, 미·일과의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과 같은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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